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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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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Ⅵ.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

Ⅶ. 공기업 민영화문제의 해결방안
1. 민영화의 필요성
2. 공기업의 민영화 이유와 근본적 취지

본문내용

민 필수서비스 제공을 자신의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이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혁, 재편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완충장치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전혀 도외시되었으며, 실업사태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공공부문의 고용흡수기능?을 정책적으로 구현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철저히 외면해왔다. 고용은 끊임없이 파괴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조직의 새로운 충원이 없는 채로 기존 인력의 감축만 계속함으로서 조직의 황폐화 현상 역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의 결과이며, ?시장 신뢰? 만을 강변해온 관료들, 관변 연구자들이 경제정책을 좌우해온 결과들이다.
Ⅵ.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국영기업부터 시작하여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대규모 국영기업을 민영화로 실시 했다.
민영화 방식으로 자유화, 비국유화 및 민간위탁을 채택했다.
민영화된 산업에 대해 독립된 감독기관을 설립(예, 전기통신청)했다.
주요 매각방안은 고정가격매각 입찰매각 병행방식, 단계적 매각 등이다.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방안으로는 민영화된 기업이 따라야 할 전제조건을 법에 명시했고, 경쟁도입으로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했다.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황금주(Golden Share)를 활용했다.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통신, 전력, 가스, 우편사업 등 과거 정부직영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일단 공사화하여 이윤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업경영과 정책을 최대한 분리하여 운영한 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정부직영사업의 공사화 추진시의 원칙4
비상업적 목적(공익성)도 최대한 상업적인 방식을 통하여 달성했다.
정책 및 규제기능은 기업의 상업적 행위와 분리
정부사업으로서의 특혜, 불이익을 철폐,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했다.
공사는 내부경영시스템을 이윤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
Ⅶ. 공기업 민영화문제의 해결방안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대부분은 통일된 설립이념에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정황에 따라서 다원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정한 평가 기준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또 공기업의 상태에서 경영인이 자력 만으로의 경영합리화 방안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의 해결 방편으로서는 모든 국영기업체를 정부 관리 필요 기업체와 민영화대상기업체로 확실히 구분하여 정부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가장 효과적인 경제개발추진수술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외부 및 경영 내적인 불합리화를 없앰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민영화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산업육성 등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움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바 크지만, 시일이 경과되면서 많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견되고 또 당초의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상실한 기업도 나오게 되어 민영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공기업보다 민영화된 기업은 소비자의 기호변화나 국제적인 환경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연구와 개발로 변화한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공급의 부문을 새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만한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상궤도에 올라 꼭 공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덜해진 공기업은 민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즉, 새롭게 공기업 운영이 요청되는 부문을 위해서 이미 정부사업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한 공기업은 민영화로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많은 공기업들은 정부의 보호로 인하여 경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경쟁력이 약하다. 예를 들자면 한국통신의 경우 전에는 경쟁상대가 없이 독점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로 보나 자체내의 경영의 효율을 보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에는 많은 통신회사들이 생겨났다. 그 민간소유의 회사는 자신의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와 가격을 내 놓게 되고 자연히 다른 경쟁회사보다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많은 기업과 의 비교를 통하여 증명된 터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경영이 경직되고 경영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금이 형성되는 모든 국민이 소유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주인이 없는 여건 아래 경영됨으로써 그 비효율성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관된 여러 산업부문에 대해서까지 경쟁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수가 있다.
2. 공기업의 민영화 이유와 근본적 취지
민영화를 통한 경제 효율화를 이루려고 한다.
복지시책비 등의 막대한 재원을 염출한다.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부문에서의 팽창된 통화의 흡수
주식매각을 통한 주식시장의 조정
민영화의 근본적 취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제의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로 인한 정치적인 민간주도 경제체제로의 지향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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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철(2000),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 행정대학원
정갑영,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연구총서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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