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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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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복지국가의 개념
1. 윌렌스키(Wilensky)의 정의
2. 헥셔(Heckscher)의 정의
3. 미쉬라(Mishra)의 정의
4. 코르피(Korpi)의 정의
5.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정의

Ⅲ. 복지국가의 형성 배경과 과정
1. 복지국가 형성의 이론적 토대
1) 사회민주주의
2. 복지국가 형성의 사회경제적 토대: 포디즘적 발전모델
1) 포디즘 발전모델의 개념

Ⅳ. 복지국가의 유형
1. 미쉬라의 복지국가 유형론
2.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

Ⅴ.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사례

Ⅵ. 스웨덴 복지국가의 재편 결과 사례

Ⅶ. 복지국가들의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었다. 그러나 대처정부의 통화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에 대한 탈규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대처정부는 완전고용을 유지하려는 인위적 노력은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 목표를 명시적으로 폐기했다. 인플레의 목표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통화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실업은 불가피한 것이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문제점이 아니라 일부였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실업증대의 일차적 희생자가 되었던 것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던 하층노동자계급이었던 셈이다.
또한 보편적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연금과 NHS의 개혁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잘 나타난다.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으나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대경향과 결합하여 다시 연금총액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사회보장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대처정부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재편을 구상하게 되나 결국 연금은 대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크게 삭감되지 않았다. 물론 연금개혁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NHS 지출삭감과 민영의료의 확대라는 두 가지 수단도 모두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
선별적 프로그램인 실업급여, 보충급여 그리고 주택정책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대처정부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자, 국가복지에 기생하려는 복지의존자들을 공격하면서 집권기간 내내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일관하였다. 이런 직접적 삭감 외에도 노동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통제하는 선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이런 현상은 보충급여에서도 나타난다. 보충급여의 주수급자는 빈약한 연금으로 만성적 빈곤에 시달렸던 하층 연금소득자로 이런 수급자 패턴도 바꾸어 놓았다. 주택정책에서도 대대적인 공영주택의 매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비교적 여유가 있어 매각되는 공영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던 노동자계급의 상층 사이에 복지민영화에 대한 지지를 고무하고 소유하는 자본주의의 공감을 형성했다. 이것은 대처정부시기 동안 영국인들은 능력 있는 주택 소유자, 무능한 공영주택 거주자 및 집 없는 사람들로 분열시키고 후에는 각종 주택복지의 삭감과 통제가 이루어졌다.
1982년 선거에 승리한 사민당 앞에 놓여진 경제상황은 거의 최악의 것이었다. 따라서 재집권한 사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악화된 경제상황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고 중도우파정부에 의해 위협받게 된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를 복원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사민당의 신경제정책은 경제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만큼은 강력히 방어하려 했다. 물론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에서 지금까지의 팽창일변도의 복지지출을 계속하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는 사적소비의 억제뿐만 아니라 공적소비의 억제 또한 필요했다. 여기에서 나온 복지재편의 지침이 공정한 분배체계로서의 복지국가의 유지로 팽창적인 복지지출을 지속하지는 않고 최소로 삭감하나 현수준에서 동결되도록 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본틀을 고수하고 삭감이 필요한 경우 그 부담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방향이었다.
스웨덴은 1980년대의 복지재편의 윈칙을 보편주의, 제도주의, 재분배적 성격 등 기존 복지국가의 성격을 가능한 유지하고 복지국가의 평등화 기능을 보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영국과 같은 민영화의 실천방법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복지의 지방분산화는 이루어졌다. 지방정부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려 했고 이러한 지방정부의 부담증대는 지방세의 증대와 서비스의 유료화 혹은 임금인상을 가져왔다. 결국 재정적 지방분산화는 중앙정부의 재정위기를 전가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곤란한 선택을 회피하고 그를 통한 공공서비스부문의 삭감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분산시키려는 사민당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
스웨덴에서는 고용정책, 보편적 프로그램 그리고 선별적 프로그램이 모두 심각한 손상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속에 따라 실업은 크게 증대하지 않았고 연금의 급여율은 약간 감소했으나 영국에 비하면 아주 적었으며 의료서비스에서도 눈에 띄는 삭감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별적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의 급여율은 1980년대 동안 오히려 증대되었으며 사회부조 수급가구의 생활수준 역시 하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웨덴은 선별적 프로그램에서 삭감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보편적 프로그램에서 삭감과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는 복지재편에 따른 비용을 하층이 아닌 상층에 전가하거나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산하는 구실을 했다. 결국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재편은 공정한 분배체계로서의 복지국가의 유지라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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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복지국가론,   스웨덴복지국가,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