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의의,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지방교육의 기능과 행정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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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지방교육의 기능과 행정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Ⅲ.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참여의 원리
3.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4. 전문성의 원리

Ⅳ.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Ⅴ. 지방교육의 기능과 행정체제
1. 지방교육의 기능
2. 지방교육행정체제

Ⅵ.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1. 학교운영위원회 성과에 대한 반응
2. 학교운영위원회의 저해요인

Ⅶ.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1. 학교 운영의 분권화
2)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3)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견 반영
4) 학교운영위원장 피선출권 확대

Ⅷ.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 활동 내용 등이다. 방과후 특별활동, 학교 규칙, 수학여행, 급식 등, 심의 사항 대부분이 학생과 관련되어 있어, 모두 교육 활동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인 경우에는 학생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4) 학교운영위원장 피선출권 확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은 교원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피선출권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교원위원도 위원장ㆍ부위원장 피선출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학교별 재량에 맡기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Ⅷ.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기획기능과 전문적 장학기능, 평가기능 등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는 전제조건으로 향후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 이양이 되느냐 하는가에 따라 기능상의 변화 방향을 정확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대로 지방분권이 가속화된다면 광역교육청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기획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본다.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획전문인력의 확보와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즉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가 가운데서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지역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병리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교육적 역할과 목표를 수립하고 기획할 수 있는 질높은 지방교육행정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개발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학술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은 연구지원기관이 광역교육청에도 향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광역교육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연구원의 인력과 기능을 강화하여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상기한 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도 지방 광역교육청에 대해 기획, 평가를 위한 협조와 자문 역할의 강화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과 지역교육청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주요기능 중에서 평가기능을 강화할 때는 피 평가기관의 평가부담과 저항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척도는 교육본질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생 생활지도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21세기는 지금까지의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화·세계화 다원화 사회로 변모되고 남북한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명사회와 통일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질 높은 신인력을 창출할 새로운 교육체재의 구축과 운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혁의 당위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국가 수준의 교육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감량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이른바 구조조정 차원에서 군살빼기 작업이 자체적인 노력 또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행정환경이 급변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기획 및 문제해결 역량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 환경변화 요인으로는 우선 지방자치, 규제완화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관련 기능이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교원단체의 복수화, 교육관련 NGO의 역할 증대 등에 따라 다양한 이익주체간의 다자간 협상, 갈등, 분쟁조정 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보화 진전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생산, 공급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방교육행정의 취약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단위 교육계획 및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기능이 취약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하며,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 업무가 적절히 배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전반에 걸친 구조, 기능 및 업무수행방식의 개혁 선진화가 불가피하며, 특히, 행정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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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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