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TA(자유무역협정)의 정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FTA(자유무역협정) 한국과 미국 입장, 한일FTA(자유무역협정) 논의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분석

소개글

[FTA]FTA(자유무역협정)의 정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FTA(자유무역협정) 한국과 미국 입장, 한일FTA(자유무역협정) 논의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정의

Ⅲ. 우리나라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
1.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6. 정치․안보적 목적

Ⅳ.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Ⅴ.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Ⅵ. 지역경제협력의 동향
1. 유럽지역
2. 북미지역
3. 아시아지역

Ⅶ. 한일FTA(자유무역협정) 논의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1.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
2. 한일 양국의 BIT 체결
3. 일본과의 FTA를 통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산?관?학 연구회 결성이 합의되었다. 한일투자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금년 중에 발효되고, 내년에 연구회의 검토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경제 협력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은 아직은 지역협력체가 없는 동아시아의 지역에서 협력체 구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면서 일본이 협력체 구성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고조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한국과의 FTA 체결에 노력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체결을 할 시 수출 증대도 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FTA까지 체결을 못하고 BIT를 한 이유는 한국이 아직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시지 않은 민족 감정의 앙금과 대일무역수지 적자폭, 즉 양국간의 경제력 및 기술력의 차이는 한국 경제로 봤을 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3. 일본과의 FTA를 통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일본과 FTA를 체결한다면 대일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양국간 기술력 격차와 대일 수입의존적 구조를 인정하고, 양국이 투자 협력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핵심은 한국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심한 부품 및 소재, 하이테크 분야에서 일본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한국의 숙련된 노동과 결합되는 한편 대일 무역 적자도 감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일 무역 흑자 품목에는 농산물 및 식료품, 원료, 연료(석유정제품) 등이 있다. 이것이 FTA를 통해서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이러한 품목들은 일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기에 일본의 관세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면 더욱 강세를 보여 위 품목에서의 흑자폭이 더욱 증대 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된다.
중화학 부문에서 한일 산업은 극심한 경쟁적이면서도 부분적인 상호협조 관계에 있으며, 향후 세계 산업의 경쟁력이 규모의 경제성과 기술집약성에 있다고 볼 때 지리적으로 근접한 양국의 통상장벽이 없어지게 되면 많은 분야에서 한일 산업의 특화현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양국간의 FTA가 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나라는 일본에 잠식이 될지도 모른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기술이나 여러 면으로 일본은 한국에 앞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업들은 이미 많은 분야의 부품이나 자본재 및 기술에 있어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전면적으로 대결을 벌인다면 오히려 대일무역역조의 심화와 첨단산업의 침체, 낙수 산업으로의 특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FTA가 완전 타결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 본다.
Ⅷ. 결론
세계화와 더불어 전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지역블럭화 움직임 속에서 최근 역내 정세 흐름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중 일 3국이 자유무역지대 결성에 성공할 경우,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통합에 강한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제고 등에 힘입어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 논의가 모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이해득실과 관련, 각국별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단기간 내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은 이를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채택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의 연계 속에서 그 기반을 조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달성을 상정하되 우선적으로 FTA보다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의체로부터 출발하여 그 다음으로 FTA를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국간 협력체 구성은 미국과의 기존 동맹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비정치 분야에서부터 발전시켜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3국간 협력을 대북한 정책과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와 더불어 전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지역블록화 내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움직임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주된 흐름이다. 주요국들은 대부분 2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93년 11월 유럽연합조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EU를 출범시킨 데 이어 현재의 15개 회원국에서 향후 일정에 따라 중부 유럽과 동부유럽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미주에서는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가 3국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의 주도 하에 쿠바를 제외한 역내 34개국이 2005년 협상 종결을 목표로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결성을 추진 중이다.
참고문헌
- 김수용(1999), 국제무역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강인수외(1999), 국제통상론, 박영사
- 꿈틀대는 11억인도의 경제 - 신구문화사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2000), 국가정보 칠레
- 민승규, 김성희, 김양식, 권영미, 벤처농업 미래가 보인다, 삼성경제 연구소
- 박번순(2003),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이경태(2001),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안충영, 이창재(2003), 동북아 경제협력:통합의 첫걸음, 전영사
- 어명근(2000), 지역무역협정과 한·칠레 FTA 추진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기 저(2004), 국제 통상론, 시그마프레스(주)
- 정인교 외, 한·중·일 FTA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대안연대회의
- 정인교(1996),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 연구소
- 한국무역협회(2001) 한국의 FTA 추진전략
-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한일FTA,   한미FTA,   무역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