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노동유연성][노동유연화][노동시장]노동시장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현황, 노동시장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문제점, 노동시장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결과 분석

소개글

[노동시장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노동유연성][노동유연화][노동시장]노동시장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현황, 노동시장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문제점, 노동시장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결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장 유연성

Ⅳ. 노동시장 유연성 현황
1. 인력조정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2) 근로자 파견제
2. 임금체계
1) 보상체계
2) 기준임금
3) 퇴직금
4) 초과근로 할증률
3. 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
3) 유급휴가 제도

Ⅴ.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실과 문제점

Ⅵ.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이동 및 직무능력향상과 관련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1980년대 본격화된 노동시장유연성 증가는 구직자들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낮춤으로써 취업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Roderic and Wallace, 1988).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구직자들은 이전에 원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근무조건이라도 기꺼이 취업하였으며,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당장 찾기 어려울 경우에 더 낳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임시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취업자들은 정규직 종사자들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의 임금,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생계문제가 노사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기업이 불안정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직무향상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숙련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주변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유연화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노동부는 “도급 혹은 위임형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편하고 실업?질병?부상 등 직업생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복지제도를 확충할 것”을 계획하였지만, 동시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대한 조항을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가 이들의 근로조건과 복지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고, 더 나아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경영계는 “세계적 추세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해야 하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고용기회의 급격한 축소문제도 동시에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가 제시하는 문제해결방식은 국가의 노동입법보다는 기업의 채용관리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취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악순환”은 어느 정도로 지속되며, 이러한 노동시장 지위변화가 노동자들의 생계수준과 주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노동자의 직업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유연화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취업이 된다면 노동유연성이 노동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안정적 노동자로 재취업 할 가능성이다. 이 연구는 직업이동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유연성이 취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노동자의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노동 유연성이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유연성이 임금 및 기업내 복지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자 생계악화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노동자의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제도가 발달하면서, 복지를 매개로 지급되는 사회적 임금이 노동자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에는 실업시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 지원금, 그리고 기업단위로 제공되는 퇴직금이 불안정 취업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정도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유연화가 개인의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참고문헌
김성국(1985) / 산업화와 노사갈등 / 한국사회학회 편 / 한국사회의 갈등의 연구 /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남성일(1996) /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연구 / 연구총서 22 / 한국경영자총협회
박기성(2001) /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박동운(1997) / 노동시장의 유연성 / 자유기업센터
이은진(1995) / 생산은 유연한 데 우리는 왜 불안한가? / 경남지역연구 창간호 / 경남대학교
정인수(1997) / 주요국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2002) / 경제위기 전후 고용안정의 변화 / 한국노동연구원
조우현·조준모(1998) / 신정부 노동시장정책-분석적 정책대안 / 노동경제논집

키워드

노동시장유연성,   노동시장유연화,   노동유연화,   노동유연성,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