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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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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1. 노사정위원회
1) 일방적 고통전담 기구
2) 노동자들에 대한 ꡐ분할지배전략ꡑ 도구
2. 공안적․폭력적 노조탄압
1) 합법파업을 원천봉쇄한 채, ꡐ합법보장 불법필벌ꡑ
2) 구조조정․정리해고 강행을 위한 노조탄압공작
3. 실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

Ⅲ.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사정협의․합의 체계의 성립 및 기능정지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의 5년간 유예
3. 작업장 단위 노사협의에의 관심소홀

Ⅳ. 김대중정부 이후의 노사관계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대적인 반노동자적 공세를 취함. 대표적인 것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IMF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대응 특히,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노사간에 겨우 형성되어 가던 신뢰’, 보다 정확하게는 ‘겨우 제거되어 가던 불신’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노사간의 간극을 더욱 크게 확대시킨다. 기업경영 상태의 양부(良否)에 관계없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생략한 채, 그것도 과거엔 노사관계는 ‘한 배의 운명’이라던 사람들이 ‘정리해고의 시퍼런 칼날’을 마구 휘두르면서 노사간 신뢰의 ‘감정적 기초’와 ‘공동체적 기반’은 송두리째 날아간 것. 단기간의 ‘IMF 경제위기 극복’은 이처럼 우리사회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희생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social infra). 신뢰야말로 한 사회구성체를 유지 발전 시켜나가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사관계의 협력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바로 신뢰이기 때문. 앞서 지적한 대로, 원래 우리나라에는 노사간에 처음부터 신뢰는 없었다. 노사관계의 형성초기부터 노사 및 노정 그리고 노사정간에는 상호 불신하고 대립하면서 ‘불신의 벽’을 두텁게 쌓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노사관계의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신뢰의 구성 요소는 원칙,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여기다가 투명성과 민주성이 필요하다. 이에 입각하여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등을 수립, 집행한다면 노사간의 신뢰는 형성되고 두텁게 될 것.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기본권의 공정한 설정과 보장(=공정한 법의 개정 및 제정과 공정한 법 집행), 서로를 인정하는 파트너쉽의 형성, 투명한 기업경영과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보장, 이같은 원칙과 방침의 일관성 있는 관철 등이 바로 신뢰 형성을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노사관계의 신뢰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먼저, 정부와 기업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의 중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 다수로부터 신뢰형성의 정서적 공감대와 기초를 형성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사간 힘의 대등성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어용 노조를 없애고 힘있는 노조 형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힘의 열위에 기초한 종속적 관계, 종속적 협력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기업주는 끊임없이 노조 무력화의 유혹을 받게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조나 지역노조 또는 일반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이러한 노동운동의 노력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
또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이를 기초로 경영성과의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각종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확고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실정법과 노사간에 합의된 약속 즉, 단체협약 등은 당연히 준수되고, 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 다스리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며, 사람만이 하늘이고 경쟁력의 원천이고, 노동조합은 기업경영의 동반자라는 철학적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고 힘의 대등성에 기초한 ‘자율과 자치의 보장’이야말로 새로운 시대흐름과 정세전망에 기초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의 기본 방향임. 이를 통해, 산업자치와 산업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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