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정의, 노인복지의 정의, 노인문제의 원인,중요성, 노인문제의 변화양상, 노인의 일,퇴직, 노인 권익운동,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 사회보장비확충 필요성과 방안 분석

소개글

노인의 정의, 노인복지의 정의, 노인문제의 원인,중요성, 노인문제의 변화양상, 노인의 일,퇴직, 노인 권익운동,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 사회보장비확충 필요성과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의 정의
1. 노인(老人)이란
2. 노인복지(老人福祉)란

Ⅲ. 노인복지의 정의

Ⅳ. 노인문제의 원인과 중요성
1. 노인문제의 원인
1) 인구증가
2) 핵가족화
3) 현대화
2. 노인문제의 중요성

Ⅴ. 노인문제의 변화양상
1. 노령인구로 진입
2. 노령기의 연장
3. 노인의 경제적 여건
1)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
2)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변화
4. 가족의 부양기능 저하
1) 가구원 수의 감소
2) 여성의 가구외적 활동 증가
3) 독거 또는 시설입소에 대한 태도변화

Ⅵ. 노인의 일과 퇴직
1. 취업상태
2. 일하는 이유
3. 근무조건과 근무만족도
4. 일에 대한 만족도
5. 은퇴연령
6. 이전 직업유무
7. 일을 하지 않는 이유와 근로 욕구

Ⅶ. 노인 권익운동의 현황
1. NGO로서의 노인권익 단체
2. 한국노인 권익운동의 현황
1) 대한노인회
2) 어르신(노년)유권자 연맹
3) 한국노년학회
4) 한국노인복지학회
5) 세계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Ⅷ.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노인복지 업무 체계의 일관성 부족
2. 노인복지행정의 독자성 결여
3.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별개 체계
4. 일선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전담하지 못하는 문제
5. 노인복지 관련 업무의 내용이 물질적 급여에 한정

Ⅸ.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
1. 가정간호사업
2. 가정봉사원제도
3. 주간보호사업

Ⅹ. 사회보장비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이혼율은 ’80년 0.6%에서 2.0%로 증가했으며, 보육, 청소년문제, 가족해체,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가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예산의 비중이 극히 낮아 복지예산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 비중은 6.61%로 증가해왔지만, 이를 12～15% 수준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GDP 대비 사회보장비 규모도 10.2%(기업퇴직금 제외시 7.7%)에서 2010년에는 최소 15%이상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은 GDP대비 3.5%에서 2010년 5%이상으로 점차 증액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예산은 정부 일반회계예산의 0.32%(보건복지부예산의 6.12%)에 불과한데, 이를 최소 1%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경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인당 소득 2만불 수준에서의 GDP대비 사회보장비를 비교하면, 일본 11.73%, 미국 13.63%, 프랑스 26.66%, 스웨덴 31.01% 등이다. 사회보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정부예산 세출구조의 전면재조정을 통해 사회보장예산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둘째, 자영자 소득파악 및 과표현실화, 사회복지세?보건세 신설 등 세원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조세부담률의 인상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96년 19.7%, ’97년 19.5%, ’98년 18.9%, ’99년 19.3%, 2000년 20.3% 등으로 2000년에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스웨덴 52%, 독일 38%, 캐나다 37%, 영국 36%, 미국 29%, 일본 28% 등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의 1/3～1/5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 결론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원주의나 절대주의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국정이념은 안보나 경제성장,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정치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였지 그 외의 모든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이런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사회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곳곳에 그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복지정책을 산출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정부 일각에서 이루어지던 정책결정이 점차 수혜당사자의 요구나 이익집단의 청원, 힘있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수립과정에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영향력을 발휘해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이런 현상은 최근의 일로 지난 시절을 되돌아 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또 시대의 변화는 이런 사회현상의 변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노인문제가 한층 심화되어 사회문제화 되기에 이르렀다. 의학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개선은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산업화와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촉진해 노인들의 고립을 심화시켰으며, 급속한 서구사조의 유입은 전통적인 효사상을 약화시켰다. 이런 요인들에 기인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차츰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로의 이행과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문제의 대두를 결부시켜 볼 때 다원주의 사회가 노인복지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다원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정책형성과정론 상의 다원주의로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특별히 노인복지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노인복지정책과 연관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은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고 범위 역시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어서 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방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날 고령화 사회로 일컬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에서 보듯이 노령인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국가의 모든 국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이제 노인문제나 노인복지정책은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주택부문, 의료 및 보건, 레저와 오락, 운송을 위시하여 가족정책, 사회보장정책, 노동정책 및 인력정책, 문화정책에 이르기까지 한 국가의 정책과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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