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의 개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도 변천, 국내외 정신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향후 직업재활정책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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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의 개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도 변천, 국내외 정신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향후 직업재활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직업재활의 개념

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도의 변천
1. 부분개정
1) 제1차 개정 (대통령령 제14,009호, 1993. 11. 20)
2) 제2차 개정 (법률 제4,975호, 1995. 8. 4)
3) 제3차 개정 (대통령령 제14,788호, 1995. 10. 19)
4) 제4차 개정 (노동부령 제102호, 1995. 11. 16)
5) 제5차 개정 (노동부령 제132호, 1998. 7. 11)
6) 제6차 개정 (법률 제5,889호, 1999. 2. 8)
7) 제7차 개정 (대통령령 제16,166호, 1999. 3. 3)
8) 제8차 개정 (노동부령 제149호, 1999. 4. 9)
9) 제9차 개정 (법률 제6,166호, 2000. 1. 12)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Ⅳ. 국내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역사
1. 미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2. 일본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3. 한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Ⅴ.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

Ⅵ. 직업재활 서비스 문제점

Ⅶ. 직업재활정책의 향후 과제
1.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직업재활정책의 모색
2. 직업재활정책 목표의 명확화 및 실현
3. 직업재활정책 수단의 변화가 필요성
4. 직업재활의 대상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설정의 필요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도 비용집단에 대한 간접지원 즉 창업이나 융자, 합병시 우선 지원을 하는 등의 지원방안도 기업주의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논제를 마무리하면서 정책의 직접적인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요소로서 직업재활정책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첨언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재활정책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국민들의 95.1%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직업재활을 다루는 정책입안자들 중에는 중증장애인은 근로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없으며 단순히 사회보장을 통해 인간다운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장애인에 대한 낮은 역할가치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직업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정책의 목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 스스로의 능력증진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는 지식중심의 산업이며 이 사회는 장애가 더 이상 장애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장애인 스스로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Ⅷ. 결론
직업재활 서비스는 고객과 상담자의 관계에 기초하여 다른 기관들과 보다 더 강한 협조체계를 형성해야만 성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직업재활 서비스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로 개별성(individualism), 복잡성(complication), 전문성(professionalism), 종합성(comprehensive), 책임성(accountability)을 지닐 뿐만 아니라 계속성(on-going)과 유연성(flexibility)을 지니며, 그 과정에서 역할분담과 연계,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Dziekan & Okocha, 1993).
지난 해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 함)은 사업실시 기관을 다양화하고, 동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를 통해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전년도 고용부담금의 1/3 중 2/3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 법은 사업주체 기관이 보건복지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공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이 공단 이사회에 있고, 주관기관이 노동부라는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 수행사업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지도?감독권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화됨에 비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① 직업재활법 제53조는 사업주체를 보건복지부와 공단으로 이원화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이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역할과 기능에 중복과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② 직업재활 서비스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하향식 통제와 감독위주의 특성을 가짐으로서 지방과 직업재활 서비스 실시기관들은 단순히 전달 및 집행업무만을 수행할 뿐 지역사회 실정이나 욕구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③ 중앙에서 직업재활 서비스 행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중간 및 하위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과 장애인 단체,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부의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를 통해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이들 기관들은 독자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고집함으로서 종합적인 직업재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당한 서비스의 누락과 소외를 가져왔고, 책임성에도 한계를 가지는 등 효율적인 전달과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④ 담당인력의 경우에도 전문성과 신분 및 대우의 차이로 소진의 우려가 있다. 이것은 실제로 전문성과 효과성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⑤ 직업재활 실시기관들이 여러 곳에 설립되면서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역할분담과 통합, 조정기구가 없을 경우에 장애인의 접근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나운환, 2000).
참고문헌
- 권도용(1995) / 일본의 장애인 복지행정 / 장애인 고용
- 나운환(2000) / 재활행정 및 기획론 / 서울: 홍익재.
- 노동부(1999)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노동부
- 박경순(1997) /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 단국대학교
- 박희찬외(2000) /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위원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과 운영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박희찬외(2001) 직업재활사업운영매뉴얼 제4권 / 직업재활시설의 사업과 운영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박휴성(1998) /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 장애인고용
- 부장애자종합복지관(1983) / 자립작업장의 실태 및 육성, 활성화방안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1999)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 서울: 상지문화사
- 서울특별시남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1)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발전 방향 탐색 / 장애인 고용촉진 세미나
- 이달엽(1995) / 중증장애인고용정책 진단과 실천적 대안, 제4회 재활심포지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이해정(1999) / 한국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 단국대학교
- 오길승(1999) / 직업재활의 이념과 시제 / 직업 재활학 입문 / 한국직업재활학회
- 장애자 재활서어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9) / 99년 실업장애우실태조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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