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와 동북아 역학관계

목차

남북문제와 동북아 역학관계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분단이 냉전체제와 동북아시아의 역학적 관계에 미친 영향
2. 남한과 북한의 역학적 관계
3. 북핵 문제와 주변 6개 국가들의 역학적 관계
4. 6자회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Ⅲ. 결론

본문내용

이미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6자 회담이 ‘또 하나의 작은 군비통제 회담’이 아니라, “이 지역 국가 간의 새로운 양자관계와 다자적 지역 추진체를 만들어내는 모태와 같은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협상할 별도의 포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6·15 이전과 6·15 이후로 구분하듯이, 이제 한반도의 냉전과 탈냉전은 베이징 공동성명이 합의된 9·19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지 모릅니다.
(2)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1. 6자회담 목표는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2.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
3. 북한은 빠른 시일내 NPT와 IAEA복귀
4. 미, 핵`재래식 무기로 북한 공격할 의사 없음 확인
5. 한국은 핵무기 반입`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 재확인
6. 한`미는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고 확인
7.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
8.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조치
9. 중`일`한`러`미는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
10. 한국은 대북 200만 kw의 전력 제공안 재확인
11. 한반도 평화체제 다룰 당사자간 포럼 발족
Ⅲ. 결론
현재 동북아시아의 관계의 중심은 한반도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고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정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6개국이 서로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면의 협의점을 찾고 있으나 그 일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나라로서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들을 중제하고 서로를 컨트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노력과 피해로 그들과의 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면...
어쩌면 주변의 4강을 능가하는 힘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북한이 6자회담 자체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의 긴장감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북한이 과거와 같이 완전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과 주변의 4개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을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역학적 관계를 잘 판단하여 그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국의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 역할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강해진 대한민국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국의 힘을 잘 이용하고 컨트롤하여 우리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최대의 숙제이며 꼭 실행해야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각과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역학적 관계에서 주변국이 아닌 중심국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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