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군가산점제도의 개요, 군가산점제도의 추진배경, 군가산점제도의 논의과정, 군가산점제도의 문제,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사례, 군가산점제도 폐지 찬반 논쟁 사례, 군가산점제도의 방향 분석

소개글

[군가산점제도]군가산점제도의 개요, 군가산점제도의 추진배경, 군가산점제도의 논의과정, 군가산점제도의 문제,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사례, 군가산점제도 폐지 찬반 논쟁 사례, 군가산점제도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군가산점 제도의 개요

Ⅲ. 군가산점 제도의 추진배경

Ⅳ. 군가산점 제도의 논의과정
1. 타당성 논의경위
2. 행정쇄신위원회 논의 당시의 관련부처 의견
3. 행쇄위 최종 확정안

Ⅴ.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
1. 여성
2. 장애자와 병역면제대상 남성
3. 병역기피 남성

Ⅵ.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들의 주장
3. 관계기관(국가보훈처장)의 의견
4. 헌법재판소의 판단

Ⅶ. 군가산점 제도 폐지 찬․반 논쟁 사례
1. 군가산점 폐지 찬성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2. 군가산점 폐지 반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Ⅷ. 향후 군가산점 제도의 방향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군제대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다. 또한 금전적 보상은 앞으로 군대에 가야할 젊은 남성들에게 있어서라도 점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다.
3. 사례 3
군제대자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해도 현역군인이(사병) 한달에 만원 정도 하는 월급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문제였다고 봅니다. 당장 군제대자들에게 몇 백?몇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앞으로 얼마씩의 상향 등의 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김은진, 여, 24세, 4학년, 공무원시험 준비중)
군제대자들의 금전적 보상은 인터뷰에서의 여학생들에게서 많이 나온 답변이다. 국가 재정상 당장 몇 십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향후 얼마씩의 월급 향상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대자들에게도 과거의 물가 및 상황을 고려하여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본다. 이러한 방안은 금전적 보상 또는 물질적 보상의 측면보다는 심리적 위안의 측면이 더 많다고 보여진다.
세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군복무 기간의 축소이다. 과거 군복무 기간은 30개월에서 26개월로 그리고 현재는 24개월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줄여 향후에는 12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사례 4
현재 24개월의 군복무 기간은 법적인 의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길다고 봅니다. 군제대자들이 군면제자들과의 대립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이 군복무로 이한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군복무를 1년여로 줄임으로써 군필자와 군면제자와의 시간적 차이는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나아가 군가산점 논쟁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최치욱, 남, 23세, 2학년, 군필자, 공무원시험 준비중)
그동안 군복무 기간은 꾸준히 감소되어 왔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26개월은 병력수급을 고려한 적정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고 한다.(김창수 <군제도 개혁과 군필자 보상방안의 연관성>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 위원회) 물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겠지만, 현재 24개월의 사병 복무기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데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복무기간의 단축은 국방예산의 엄청난 증대를 수반하며, 군대의 합리화와 군축문제와 결합되어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의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네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보상 방안은 절대적 평등의 측면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입장에서 보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대에 가야한다는 것이다.
5. 사례 5
남성과 여성의 군가산점 문제에서 남성들의 주장에서 보면 ?여성들도 똑같이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데요. 저는 남성만이 신체적 차이로 인하여 꼭 군에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성도 군대의 장교로 지원해서 가는데 그때는 신체적 차이가 없나보죠? 이렇게 보면 여성도 병역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고요, 여성을 군에 안 보내는 것이야말로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 아닐까요?(김승현, 남, 25세, 2학년, 군필자)
이 주장은 평등과 차이 사이에서의 가치의 차이에 대해 저울질을 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평등과 차이 사이의 가치문제는 뒤로하고, 남?여 모두의 병역의무의 현실성을 검토해 보아야한다. 남자에게는 징병제, 여자는 지원에 의한 입대가 현재의 제도인데, 이것을 남?여 같이 징병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억울하면 너희도 군대 가라?는 분노에 찬 남성들의 제안이지만, 이스라엘 등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혀 현실성 없는 제안도 아니다. 단지 군대 시설의 대폭적인 변화 등의 현실적 문제로서는 충분치 않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현재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지원에 의한 입대를 남성에게도 확대시키자는 제안이다. 즉, 모병제로의 방안이 제시될 수 가있다.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군대의 규모 감소와 약화의 위험이 있는 모병제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 군대가 가야할 방향이 모병제라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군복무 보상에 대한 방향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군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보다는, 군가산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집단에 대한 피해 가능성 때문이다. 즉 보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가산점 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장애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장차 다른 소수집단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보호정책, 사회적으로 누적된 잘못된 관습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도 같은 근거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집단에 피해를 주지 않는 보상 방안으로서는, 앞서 논의한 군복무 자체가 보상이 되도록 군대를 개선하는 방안과 병역비리 척결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군복무 축소와 군대의 금전적 보상 등의 개별적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다. 여기서 어느 하나가 합당한 방안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합리적 대안점을 찾기 위해서는 남·여간의 화합점이 있어야 한다. 세상은 남성만의 힘으로 또는 여성만의 힘으로는 살아 갈 수 없다. 상황에 따른 인식차이로 인한 대립은 서로간의 조금씩의 양보와 이해의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영(2000), 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학 제19권 1호, 한국여성학회
박홍주(2000),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여성과 사회 제11호
이훈구(2002), 사회심리학, 법문사
조주현(2003),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 가능성 접근법의 관점에서, 한국여성
하태권·이선우(1999), 군경력가산점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키워드

가산점,   군가산점,   군가산점제도,   병역의무,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