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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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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재무행정의 대학교육

Ⅲ. 한국의 재정운영의 제도 변천사
1. 재정운용의 기조
2. 예산제도와 과정
3. 예산개혁
4. 지방재정
5. 공기업

Ⅳ. 한국 예산운영의 실태

Ⅴ. 재정운영의 문제점

Ⅵ. 재정운영제도의 개혁과제
1. 제도 도입의 과제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2)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4) 형평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
5)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2. 제도개선 및 운영상의 과제
1) 효율지향적 재정운영
2) 재정정보의 공개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4) 재정 책임성의 확보
5)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정립
6)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한다. 이것은 예산배분 측면에서의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이 핵심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재정제도로는 중기재정계획이 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이 과거에는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총지출 한도나 분야별 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출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역할이 변경되었다.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은 이 중 어느 쪽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 자원배분을 위한 계획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운영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술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대형 국책사업들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정소요액의 누증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사계약제도 및 물가연동 사업비 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 기획단의 구성 등을 통해 공공사업의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배분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예산과정은 곧 정치과정임을 인식하여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예산배분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이를 좀더 발전시켜야 한다. 제도개선 방향은 예산정책토론회를 예산 청문회로 발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재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월제도, 기금, 계속비 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재정정보의 공개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예산의 공개(투명성)에 대해 응답자의 89.0 %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도 시민들은 정부예산과 예산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각 부처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재정정보의 공개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는 정보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여야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뉴질랜드에서 재정책임법을 제정하여 재정정보의 일정한 지표들을 정기적(매3월 또는 6월)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은 본받을만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사계약 등의 입찰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확산 보급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재정분야의 전산화는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편성 및 배정 단계의 전산프로그램으로 나라시스템이 개발되어 보급되었으나 최근에 살리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보급되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예산과 회계의 국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예산범위의 국면, 예산편성, 배정, 집행, 회계검사의 예산과정 국면을 통합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정보시스템은 수직적 온라인화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산회계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정보의 이용자는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어 정보 민주화 및 정보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4) 재정 책임성의 확보
정부는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무원의 예산절약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러한 유인장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penalty)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납세자 소송제도는 이 예에 속한다. 그 외에도 정부예산을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장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한편 상설화된 국회 예결위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상시 심사를 실시하고 특히 결산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재정책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예결특위는 궁극적으로는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과정에서는 계수조정 소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정립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는 지방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분권과 자율 지향, 중앙정부의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로, 세부적 통제에서 총괄 통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특별교부세의 규모 축소 및 배분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제도는 포괄보조금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6)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시민사회의 성장은 재정분야에서도 시민들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고 있다. 정부예산의 주인은 납세자인 시민임을 자각하고 예산감시운동이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93.2 %가 시민단체에 의한 예산감시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했던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예산부정 및 불법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직접 소송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2003) / 재정제도개혁방안
- 강신택(1982) /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수립방안 / 행정논총 제20권 제1호 /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기획예산처(2004) /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박문옥 / 재무행정론 / 신천사
- 심정근(1983) / 정부예산론 / 서울:법문사
- 유 훈(1982) / 재무행정론 / 서울:법문사
- 오연천(1993) / 재정개혁의 구도와 재정기능의 재조정과제 /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1호 / 서울 / 한국행정학회
- 조석준(1994) / 한국행정조직론 / 서울 / 법문사
- 황윤원(2001) / 행정학원론 /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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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재정운영제도,   예산운영,   재정운영제도개혁,   재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