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확산, 관계,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FTA(자유무역협정)의 장점, FTA(자유무역협정)의 단점,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한국경제 전망 분석

소개글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확산, 관계,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FTA(자유무역협정)의 장점, FTA(자유무역협정)의 단점,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한국경제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확산, 관계
1. 의의
2. 확산 (지역주의의 확산)
3. WTO와 FTA의 관계

Ⅳ. 세계블럭화 동향

Ⅴ.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Ⅵ. FTA(자유무역협정)의 장점

Ⅶ. FTA(자유무역협정)의 단점
1. FTA는 과연 국익증대에 기여하는가
2. FTA는 WTO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3. FTA는 농업,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4.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한국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Ⅷ.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향후 한국경제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개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 칠레 FTA의 경우 칠레가 우리보다 후진국이면서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이 부각된 것일 뿐이다.
한일 FTA의 경우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본(투자) 자유화 조치로 노동권의 침해,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되고 있다.
농업, 농촌의 붕괴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심각한 도시문제 뿐 아니라 식량안보 등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해체는 국민 전체의 불행이다. 그러나 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계량모델에는 이러한 비시장적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FTA는 상호 모순 된다.
4.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한국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우리가 IMF 경제위기 이후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우선 IMF 경제위기 자체가 우리 실력에 맞지 않게 OECD 가입을 무리하게 서두르고 자본시장 등을 너무 급속하게 개방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그리고도 개방과 국제경쟁력만이 살길이라고 정책을 펴온 것이 지금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온 것은 개방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경제 운용을 하는 한, 성장의 성과는 소수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재벌에게 돌아가는 반면에 일반 국민이나 내수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 말 1943억불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고, 일인당 GNI(국민소득)도 IMF 이전 수준인 1만 달러를 회복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환율이 1996년에 804원에서 2006년에 1191원으로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일인당 GNI는 1996년 환율로 환산하면 1만 5천불로 약 1.5배 증대한 것이고, 수출은 무려 2.2배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이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신용불량자가 400만을 넘어서고, 실업자가 증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른바 시장원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으로는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고용증대와 분배구조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실업의 증대와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Ⅷ.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향후 한국경제 전망
FTA를 맺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왕따가 되는가. 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하나의 표현한다.
FTA는 WTO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한 자유무역이 암초에 부딪치면서 그 돌파구로 활용되고 있다. FTA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하나의 표현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는 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FTA를 하나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따라서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주장한다.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WTO와 FTA는 세계 도처에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예를 들면, 1999년 시애틀 제3차 WTO 각료회의와 칸쿤의 제 5차 각료회의가 개도국과 시민 사회 단체의 반대로 결렬되었고, 올 1월 중순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FTA 반대 시위를 벌렸다.
미국이 주도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위한 각료회의가 실패로 끝났다. 이는 브라질과 기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투자, 지적재산, 정부조달, 서비스, 경쟁정책 등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도 농업자유화 부문 협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즉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에서 후퇴하여 각 정부가 특정 분야의 자유화를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형태로 협상이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전술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끝난 싸움은 아니다.
Ⅸ. 결론
FTA는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대처,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경제적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전반적 공고화를 통한 정치·안보적 의미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FTA는 후생수준을 공히 향상시키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이 얻는 이익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크기는 관세철폐의 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확대될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FTA는 국가간 관계의 공고화뿐 아니라 한국이 정책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 사정으로 FTA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바, 논의 본격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민간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FTA에 대비하는 국내의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대내적인 농업 구조조정정책 및 대외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FTA와 연계해 추진하는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글로벌 경제의 신수출 전략 / 심영섭 외 2명 / 을류문화사 / 2000
무한 시장 FTA / 이창우 / 다만북스 / 2005
분쟁해결절차분야 APEC 정책세미나 (“APEC: 아태경제협력의 새 방향”) 발표논문 / 채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 1993
중국·홍콩·일본·한국간 자유무역지대 (FTA) 설립 구상 / 후안강(胡鞍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 2002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대안연대회의
한국의 FTA전략 / 박범순저 / 삼성경제연구소
한·중·일 FTA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정인교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박종귀 외 / 새로운사람들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박범순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 최병현 / LG주간경제 / 2007
KIET정책자료 제151호. 한일 FTA 논의를 둘러싼 제반 현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무역자유화,   한미FTA,   관세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