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FDI의 전망과 투자유치전략

소개글

한국경제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FDI의 전망과 투자유치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硏究槪要
1. 硏究의 背景
2. 硏究의 目的과 主要內容

Ⅱ. 外國人直接投資의 正義
1. 外國人直接投資의 正義
2. 外國人直接投資의 形態
(1) 單獨投資
(2) 合作投資
(3) 新規投資
(4) 引受合倂 (M&A)
3. 外國人直接投資 決定要因
4. 外國人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5. 外國人直接投資의 戰略的 活用

Ⅲ. 外國人直接投資誘致 政策의 展望과 誘致戰略
1. 아시아･太平洋 地域 外國人直接投資의 特徵 및 展望 : 韓･中･日 三國을 中心으로
(1) 아시아･太平洋 地域 外國人直接投資 動向
(2) 韓･中･日 三國의 外國人直接投資 流入 動向 및 特徵
가. 韓國
나. 中國
다. 日本
(3) 外國人直接投資 流入 推移의 三國間 特徵 比較 및 示唆點
2. 政府의 外國人直接投資 促進 政策

Ⅳ. 政策的 示唆點 및 向後 課題
1. 政策的 示唆點
2. 向後 課題

Ⅴ. 參考文獻

Ⅵ. 表目次

본문내용

도국에 진출하여 저중기술이 요구되는 세계가치사슬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이들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투자유치국이 다국적 기업의 세계생산시스템에 연계되어 그것으로부터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목표를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투자유치 및 동태적인 국가발전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수출지향적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은 국가전체의 발전전략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단지 투자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지향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향상시키며 국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를 유치하도록 전략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촉진정책(Investment Promotion Policy)은 국가의 광범위한 발전 및 산업 전략과 일치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수출보조금에 대한 WTO규범을 고려하여 각국의 발전전략에 부합되는 분야 및 활동에 다국적기업이 투자하도록 이에 적합한 인센티브 패키지(Incentive Package)를 육성하고 높은 수준의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를 구축해야 하며 국내 경제의 균형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2. 향후 과제
다국적기업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해당 국가경제에 있어서 후생증대, 경제성장, 국제수지개선, 고용의 증대, 기술이전 및 기다 기업구조조정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야기시켰다. 특히, 동아시아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우 수출지향적인 다국적 기업이 투자를 함에 따라 동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수십년 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여타 개도국들이 선택한 다국적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보다는 외자를 유치하여 국내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동 정책을 통해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새로운 발전 단계로 도약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사업 환경은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이 만연하게 되었고 세계화가 급추진되는 경제환경에 국내기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투자잠재력은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유치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국가의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사례를 연구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도한, 장기적인 국가발전 및 산업발전 방향과 일치하도록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한 후 전략적으로 관련 다국적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특히, 지식 집약적이면서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부문의 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고 이를 우리경제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인천의 경제자유 무역청, 대덕 연구단지 등과 같은 테크노 파크(Techno park)의 활성화를 통해 좀 더 전략적이고 도전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윤상직, 오윤, 오용식, 『外國人 直接投資制度 解說, 세경사, 2005.
장윤종, 이문용, 신용대, 이병기, “韓中日 三國의 外國人直接投資 比較分析,” 산업연구원, 2004, pp.32-72.
産業資源部, 『2007年 1/4分期 外國人直接投資 動向, 2007
임성훈, 『東北亞時代 戰略的 外國人投資 마케팅』, 학현사, 2004.
장윤종, 전주성, 『글로벌 經濟의 外國人直接投資 政策』, 을유문화사, 2000.
정종인, 박장호,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課題”, 韓國銀行 調査局 産業地域팀, 2007.
이성봉, 한혜정, 『韓美 FTA에 따른 外國人直接投資(FDI) 增大 展望』,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오호일, 박창현, 『世界 外國人直接投資(FDI) 動向과 展望』, 해외경제정보 제2005-94호, 2005.
남광희, 윤성훈, 『우리나라 FDI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韓國銀行 金融經濟硏究院, 2005.
UNCTAD,『Prospect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Strategies of Transnational Coporations 2005-2008』, 2005, pp.11-13, pp.35-40.
< 표목차 >
< 표 1 >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의 내용과 특성
< 표 2 >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전망 2005-2006
< 표 3 > 아시아태평양 지역 - 가장 매력적 외국인직접투자 국가 순위
< 표 3-2 > 가장 매력적인 글로벌 산업 유치 지역, 2005-2006
< 표 4 > 아시아태평양 지역 - 기대되는 선진 외국인직접투자 출자국, 2005-2006
< 표 5 >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전망, 2005-2006
< 표 6 > 아시아태평양지역 - 다양한 기업활동의 수행을 위한 기대되는 재배치 전략, 2005-2006
< 표 7 > 아시아태평양 지역-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수단 변화 경향
< 표 8 >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비교 (세계 - 아시아 - 동북아지역)
< 표 9 > 중국의 외자유치 발전추세 현황
< 표 10 >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국가별 분포현황 (단위 : %)
< 표 11 >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변화추이
< 표 12 > 일본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별 분포 현황
< 표 13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추이 (1990~2003) (단위 : 백만달러)
< 표 14 > 우리나라의 투자국별 외국인직접투자 구성 및 변화추이(단위 : 백만달러, %)
< 표 15 > 동북아 3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비교
< 표 16 >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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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DI,   경제,   투자,   한국,   일본 ,   중국,   UNCT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