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배경, 경과,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합의내용과 중국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중국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개글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배경, 경과,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합의내용과 중국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중국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국의 WTO 가입 배경
1. 가입 배경
2. 조속가입의 필요성

Ⅲ. 중국의 WTO 가입 추진경과

Ⅳ. 중국의 WTO 가입 합의내용
1. 중국, WTO가입 합의
2. '13억 거대시장' 세계경제 공식 편입

Ⅴ. 중국의 WTO 가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

Ⅵ.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 식품가공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원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생산비 감축,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및 농업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계속 증가하는 축산물 중국내 수요 및 수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량의 사료 옥수수 수입이 뒤따를 것이므로 전체적인 식량자급도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기초식량으로 간주되는 쌀과 밀의 자급은 계속 강조될 것이다.
농업구조의 조정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농민소득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즉 WTO의 규칙에 부합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농업을 보호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기금의 확보, 시장정보 및 유통체계 강화와 농산물 품질 표준체계 수립, 전문기술협회 등 농민 자신의 이익단체 조직,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체계 수립, 정책적인 농업보험제도의 건립, 농업과학기술의 진보, 기술 및 환경표준 등 WTO 조항을 활용한 국내생산 보호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한편 WTO 가입은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의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식량 대외무역의 국가독점 상태는 종식될 전망이다. 시간이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국유기업과 사영조직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과제이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수입량의 증가와 수출구조의 변화에 따라 식량 비축구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구조조정과 시장화에 따른 자급도의 하락에 대처하는 노력도 강구될 것이다. 적절한 식량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위험을 제어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식량수입 때문에 잉여화되는 농경지를 농업용으로 적절히 전환되도록 하고 경지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것도 여전히 국가의 기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Ⅵ.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히 동북아 지역의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대중무역은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동차 및 부품, 의류와 섬유 등의 부문의 교역은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 의류 섬유 등의 부문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산업내 무역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한중양국간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 이외에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투자환경 개선에 의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확대 등의 제반효과를 감안한다면 향후 대중수출은 빠르게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지 않게 되어 대중무역흑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출이 13억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함으로써 중국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수출도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통업, 금융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방으로 한국기업은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어 이 부문의 한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제3국 시장에서 한중간 경합이 심화될 것이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흡인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간에도 경쟁이 심화되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수익률이 저하되거나 심지어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 김양수 옮김(2002), 탄도요시노리, 중국은 지금, 예문사
- 박정동 외(2002), 한 중간 주요 산업의 경합 및 보완관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본, 한국개발연구원
- 임허규(2003), CEO를 위한 중국보고서
-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저서 참고자료
- 임정빈(2000), WTO 출범 이후 시장접근관리방식의 국제적 비교 및 정책적 함축성\', 한국농촌개발 연구원
- 이남구 저서, 국제 무역 정책
- 정인교(2001), 중국 wto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소
- 한국무역협회(2004), 대중국 중장기 교역 전망, 연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한꿈통상법연구회(1999), wto분쟁사례연구, 한국무역협회,
- 현대경제연구원(1999), 중국의 WTO 가입 전망과 대응 전략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무역자유화,   중국,   중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