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의 특징, 문제점, 현황과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의 쟁점 및 향후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의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의 특징, 문제점, 현황과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의 쟁점 및 향후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Ⅲ. 여성복지 기본법
1. 헌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여성발전기본법

Ⅳ. 여성정책영역의 특성과 문제점
1. 복지주의적 대상 중심의 정책
2.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영역 미흡
3. 정책수단 개발과정에서의 정책영역 혼선

Ⅴ. 한국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쟁점

Ⅵ. 향후 여성복지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은 기존의 가치, 질서, 권력 및 사회구조에 대한 재해석, 재구조화 작업을 지향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여성복지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가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 내지 구조 변경을 위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인식 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보험의 경우, 예를 들어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임신 중 초음파 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젊은 모자가정의 여성을 상대로 한 개발 지향적인 집단활동과 여권주의적 집단지도가 그들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여권주의 상담은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사회구조 속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증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즉, 남성적 특성을 자신 속에 키워 나감으로써 남성과의 관계에서도 종속적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즉,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비보조예산을 80%에서 100%로 지원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내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7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보육시설 전세임대료 무상지원 대상을 늘리고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교사인건비를 100%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보육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합리적 보육비용 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와 차등보육료제 실시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을 재정 지원하여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여야만 한다. 또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장애아, 영아, 부모교육, 방과후 보육, 아동안전 보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 보급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주야간 보육, 주말보육, 단기영아전담보육 등)가 필요하다. 아울러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증액 등 특별지원책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가장과 맞벌이부부의 취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의 확대도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미혼모를 위한 관계법령의 강화와 전문보호시설과 전문요원을 확충해야 한다. 재가여성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일반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 증대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준다. 성 차별적인 제도의 개선 및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준다. 정책결정과정 및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여성의 단체활동, 지원활동 및 문화활동을 활성화한다.
Ⅶ. 결론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정적 서비스나 양육적 보살핌에 적합하게 어울린다는 생각은 직업이나 역할에 있어 성별분업을 가져왔다. 그러나 여성을 출산이나 어머니, 일차적 부모로 역할하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보아지며(Chodorow, 1978) 이를 통해 성별분업이 재생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여성의 역할이란 타고난 것이어서 비교적 고정되어 있다고 믿어왔던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성역할 특히 여성의 역할변화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고 규정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누구에 의해서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남녀 공히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이에 따라 노동에 대한 성별분리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때 양성간의 조화로운 노동참여 및 역할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역할변화는 여성정책의 방향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성정책의 방향설정이나 추진전략에 있어 여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즉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기본전제에 따라 여성정책의 접근 방법 및 논의의 전개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2002), 국가와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편), 한국의 여성정책, 서울: 미래인력연구원
○ 강이수·정혜선(1997),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 학술단체협의회(편), 당대출판사
○ 김선욱(1995),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여성과 사회, 제6호
○ 김선우(1993),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방안, 여성연구 통권 40호 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 권영자(1999),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엘림·주재현(2000), 여성관련 정책기능의 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기능조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재인, 김성경, 권미수(2000), 여성정책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인숙(2001), 여성복지론
○ 김상균(2001),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 김미혜,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복지 정책방향, 여성건강 제1권 제1호
○ 박영미(2001), 여성복지정책의 분석, 한국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영사, 여성심리학 여성과 성차
○ 백영옥(1994), 신한국의 개혁과 여성정책
○ 박경숙(1993), 복지사회와 여성, 21세기의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 조우철(1998),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흥식 외(2000), 여성복지학,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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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여성정책,   여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