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학생인권][청소년권리]청소년인권(학생인권, 청소년권리, 청소년인권보호)의 중요성, 제한, 실태와 향후 청소년인권(학생인권, 청소년권리, 청소년인권보호)의 대책(청소년인권 침해 사례)

소개글

[청소년인권][학생인권][청소년권리]청소년인권(학생인권, 청소년권리, 청소년인권보호)의 중요성, 제한, 실태와 향후 청소년인권(학생인권, 청소년권리, 청소년인권보호)의 대책(청소년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인권보호의 중요성

Ⅲ. 청소년의 권리

Ⅳ. 청소년 권리의 제한
1. 미성년자로서의 학생 권리의 제한
2. 학교의 제도적 특성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3. 재학 관계의 성질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4. 학생의 법률적 지위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Ⅴ. 청소년인권(학생인권)의 실태
1) 교사의 체벌에 대한 인식
2) 교사의 부당한 행위와 사후조처에 대한 인식
3) 폭행
4) 왕따
2. 학교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1) 학교의 의미
2) 학교 수업실태
3) 학교 시설실태
4) 학교 상담실 활용
5) 학교 동아리 자치활동
6) 학생회 및 학급회의에 대한 인식
6) 대학의 의미

Ⅵ. 청소년인권(학생인권) 침해사례
1. 단체기합을 주는 선생님
2. 기분파 선생님
3. 모범을 보이지 않는 선생님
4. 아이들 마음을 너무 모르는 선생님
5. 무기력한 선생님
6. 상처주는 말을 하는 선생님
7. 체벌하는 선생님
8. 수업 중 차별을 하는 선생님
9. 벌서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빈정거리는 선생님
10. 학생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

Ⅶ. 청소년인권(학생인권)의 대책
1.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인권관점에서의 재검토
2.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혁
3.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4.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인된 기억 때문에 더 심한 체벌을 하시는 선생님
8. 수업 중 차별을 하는 선생님
수업과 상관없는 상식적인 질문을 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걸려 대답을 못하면 머리를 때리면서 비하면서, 차이가 나게 공부 잘 하는 아이는 민망할 정도로 칭찬하는 선생님
9. 벌서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빈정거리는 선생님
너 그럴줄 알았다. 뭐 때문에 걸렸냐? 대답을 하면 어디서 말대꾸야!(아이속말: 그러면서 왜물어!) 며, 때리면서 지나가는 선생님
10. 학생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
요즘 한창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고 있는 연애소설을 단지 손에 들고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담임선생님께 종아리 20대를 맞은 친구가 있다. 아이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고 이익을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Ⅶ. 청소년인권(학생인권)의 대책
1.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인권관점에서의 재검토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할 때에는 수요자중심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그 때 말하는 수요자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가 경쟁과 통제를 통해 학습을 시키기를 바라는 이상, 학부모들도 학생인권을 위협하는 주체중에 하나이다. 즉, 학부모의 관점과 학생의 관점은 학생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수요자 중심 논리의 결과로, 지금까지 학생의 인권은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학생의 인권 실현을 학교개혁, 교육개혁의 대원칙이자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2.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혁
교육관련 법령과 교칙, 학교의 생활규정들을 적어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체벌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교칙과 학생생활규정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기존 관행들(0교시 수업, 半강제 야간자습, 무차별적인 소지품검사, 일기검사 등)을 금지해야 한다.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고(이를 위해서는 학생회가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각 학교별 교칙개정작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자주성, 전문성과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현재 많은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는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강제로라도 붙잡아 두기를 바라는 학부모, 12시 1시까지 학원으로 아이를 돌리는 학부모,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면서까지 강제학습을 시키는 학원에 학원비를 내고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인권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가진 인권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의 학교가 가장 꺼려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면 현재의 억압과 통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학교교육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폭력과 인권침해가 난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의 인권을 침해당해 온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기 쉽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인권을 침해당해온 사람이 자라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스스로의 인권을 존중받아보지 못한 사람일수록 우선 나 자신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고, 사회적 연대나 공공의 이익은 등한시하기 쉽다.
이제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인권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 인권교육의 전면실시를 위해서도 당장 필요한 것은 뜻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현장에서의 실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공부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실천은 반드시 학교단위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지역단위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학습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조그만 실천(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교칙개정운동 등)이라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정책의 변화와 제도개혁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은영(2002), 중학교 교칙 위반 학생의 학교 적응 향상을 위한 학교 사회사업 집단프로그램 적용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5),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지침
○ 이명숙(1995), 생활법률이해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 안선욱(1998),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대책종합분석, 대한청소년의학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삼성생명사회정신건강 연구소
○ 지혁진(2002), 학교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 인권문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경수(2000), 한국의 청소년정책, 양서원
○ 한상범(1985), 기본적 인권 : 인권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의 과제, 정음사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한국청소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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