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WTO(세계무역기구)의 특징,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 WTO(세계무역기구)의 배경,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과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사례 및 WTO(세계무역기구) 평가 분석

소개글

[WTO][세계무역기구]WTO(세계무역기구)의 특징,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 WTO(세계무역기구)의 배경,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과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사례 및 WTO(세계무역기구)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WTO(세계무역기구)

Ⅲ. WTO(세계무역기구)의 특징

Ⅳ.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
1. UR협상의 이행기구로서의 기능
2. 국제무역에서 WTO의 역할

Ⅴ. WTO(세계무역기구)의 성립배경

Ⅵ.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

Ⅶ.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사례

Ⅷ. WTO(세계무역기구)의 평가
1. 상품분야
1) 공산품 관세인하
2) 농산물 부문
3) 반덤핑 협정
4)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5)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협정
6)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7)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2. 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 분야
1) 서비스 협정
2) 지적재산권 협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현재까지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기계국산화 자금, 중소기업은행의 시책별 특별 지원금, 수출보험, 중소소재-부품기업 운전자금 등이 금지 보조금의 범주에 들게 되고 산업합리화 자금, 자동화 설비자금, 첨단산업육성자금 등이 상계조치를 당할 여지가 있는 보조금으로 분류가 되어 기업지원 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협정
세이프가드란 특정물품의 단기간 내의 급격한 수입증가가 경제여건이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되어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상계관세나 반덤핑과 같은 보복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무역관행이므로 이의 발동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한 제도이다.
이 협정의 결과 세이프가드에 대한 일반적 원칙이 공유되었으며 선진국이 행하는 회색조치(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 유지협정 등)의 주요한 대상국이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이의 철폐를 통해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6)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이는 외국인 투자에 관련한 피투자국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주요하게 내국민 대우와 수량제한 철폐의 원칙아래 논의되어졌다.
그 결과로 외국인 투자 자유화조치를 시행해온 우리나라에 가중되는 부담보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의 득이 많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아직 선진국들의 주요 요구 사항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의 쌍무협상 등을 통한 압력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7)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은 역외국의 우회침투를 막기 위해 각국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원산지 규정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체결되었다.
이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으나 이후 상황전개를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 덤핑, 상계조치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수출 및 투자활동에 있어서 원산지 규정이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국의 현행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하겠다.
2. 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 분야
서비스 분야는 개방업종 및 개방조건에 대한 협상, 우리나라 금융-건설-유통 등 8개 분야 78개 업종의 95년도 개방, 미국 107개, EC 110개, 일본 105개, 중국 46개 업종 개방, 2년내 제도응답조회처 설치가 주요 타결내용이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저작-상표-의장권등 8개 분야를 보호하고 저작권 소급보호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제도 분야는 WTO를 설치하고 분쟁해결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1) 서비스 협정
1982년 미국의 공식제안 이후 서비스 교역문제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정부 공공 서비스를 제외한 실재하는 모든 서비스’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는 아직까지 서비스의 구체적 상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 약간의 혼선이 없지 않았지만 서비스 협정은 크게 두가지 원칙을 상정하고 있다.
첫째,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다. 각 회원국은 모든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타 회원국을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선별하여 최혜국 대우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무역과 달리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의 국경거래에 추가하여 서비스의 공급주체, 즉 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등 광범위한 분야를 자유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가지 원칙하에 협정은 자유화 추진방식을 시장의 일시적 개방이 아닌 각국이 자유화를 약속한 분야, 즉 양허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간의 협상을 통하여 자유화한다는 Positive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5년마다 협상을 다시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건설, 유통, 금융, 운송, 관광, 환경, 도합 8개 분야 78개 업종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외적으로는 GDP 비중이 1992년 기준 64.7%에 달하고 취업자 수도 58.5%에 달하나 과도한 규제와 낮은 기술 및 생산성 수준, 연구개발의 미흡 등으로 그 구조가 취약한 편이다. 또한 유통, 사업서비스, 국내운송, 금융분야는 그 상대적 낙후성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항공, 해운, 건설 등 경쟁력을 갖춘 부분을 육성하고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을 유도하며 규제완화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즉 외국 선진 서비스기업의 발전된 첨단기법을 수용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넓어지는 긍정적 영향도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햐 할 것이다. 아울러 질좋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와 국민후생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지적재산권 협정
이 협정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약들이 각국의 국내법에 의존하고 있고 또 신기술분야(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타 베이스, 반도체 회로설계 등)의 보호에 미흡한 점을 드러냄으로서 이의 시정을 위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이 협정은 앞서말한 보든 분야를 포괄하는 폭넓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C등과의 협상을 통해 국내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크게 개선된 상태이고 점차 늘어나는 자체기술상품의 후발국에 대한 권리주장이 명문화됨으로서 장기적으로 이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의 난맥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하며 이는 관련법령 개선과 지속적 단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김성준(1997) / WTO법의 형성과 전망 1 / 삼성출판사
* 김두영 / WTO시대의 미국 시장 진출전략 / 새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의 시사점
* 박노형(1995) /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 서울:박영사
* 여택동 외(1998) / WTO와 국제통상 / 율곡출판사
* 임정빈(2001)(2001) / 세계농업과 농산물 교역질서변화 / 농업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용일 /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에 대하여 / 농림부 홈페이지
* 한철수 /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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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계무역기구,   무역분쟁,   국제무역,   무역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