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목차

1. 서론

2. 장애인 복지 정책의 정의 및 개념

3.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장애인 운동

4.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

5.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비전

6. 결론

본문내용

사회적 제약요인의 개선을 목표로 추진
1) 장애인의 출현율과 추정인구
-2000년 이후 장애인 수. 147만2천명 전체인구의 3.09%→등록 장애인 129만4천
-2002년 장애인구의 89.4%가 후천적인 장애/중증장애인(1, 2, 3급)이 50.3%로
-장애인들의 생활 실태는 가구당월 평균 소득 108.2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33.1
만원)의 46.4% 수준.
-전체 장애인 가구의 약62.5%가 월 100만원 미만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비율은 13.7%로 비장애인 가구(2.6%)보다 5배이상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관131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275개.(2006년 통계)
2) 장애인복지 제2차5개년계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1) 장애인복지의 방향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자립적 삶을 영위하는 것
(2) 장애예방사업 강화
임부건강진단의 내실화 및 유전상담을 강화.
심신장애아 출생방지를 위해 보건소 임신신고 후 모자보건수첩교부 /임부병력"E
가족력 상담
저소득가정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
보건소 영"E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실시 등
(3)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 관리체계 개선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장애의 개념 정립 :장애의 개념을 단순한 손상에서 사회적"E기능적 개념으로 확장
장애의 개념을 단순모델에서 복합모델로 전환한다.
장애등록관리체계 개선 : 장애판정 및 등록절차를 개선
(4) 장애 관련 수당의 확대 및 도입
장애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을 현실화함. 우선 기초수급자 3급 전체로
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장애등급으로 확대함.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수준 현실화 및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의 도입추진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지급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및 급여내용을 보완
현행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대상계층을 확대하고,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재학장애인에게 장기저리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
자립자금 대여사업 대상가구 수 확대 /지원 금액을 현실화/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활성화 등
(5) 의료보장 확대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중증 장애인의 중장기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요양병원
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병상 일부를 재활병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재활의학과 설치를 권장함
전문분야별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화통역사, 청능훈련사, 보행훈련사 등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이 되도록 한다.
(6)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보호고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훈련실시 및
재가 장애인고용을 위한 출퇴근 차량 및 식대 지원
시설장애인의 전략직종 모색을 통한 시설의 업종전환,
훈련 직종변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직업재활시설 내 전문 인력 확충
(7)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복지시설서비스 역할정립 및 확충
소규모 미신고 시설의 제도권 유입과 지원 및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복지센터
등 기능부여
생활시설의 지속적인 개보수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
시설 생활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 및 재활지원강화,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기능
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등 중간시설 대폭확대
(8) 재활전문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교육이수 의무화로 서비스전문화와 재활전문 인력의 처우 등
현실화를 통해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9)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강화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거점보건소 확대 운영을 위해서 사업범위의 연차적 확대 및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재원을 확충
(10)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자립생활프로그램의 실시,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운영
시 자립생활체험 훈련프로그램을 실시
전동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를 대여 또는 지급하도록 함
(11)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휠체어 전용좌석 설치, 안전관리 강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강화, 편의시설
확충,
-선거방송에 수화통역, 자막방송실시 및 투표장소 수화통역사 배치,
-점자선거 정보제공, 투표소 1층에 설치
선거편의시설, 재활보조기구 개발"E보급, 재활보조기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함
(12) 장애인체육 및 문화 활동 활성화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13)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 교육 및 모성보호교육 강화와 편의시설 설치
-여성장애인 우선고용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
-취업여성장애인의 근로소득세 등 세금감면 폭을 확대한다.
6. 결론
장애인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일이다. 장애인이 될 수 있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 일은 그 자체가 가장 인격적이고 복지적이며, 또한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의 조기발견 및 치료 체계를 구축하여 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시 장애발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장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마련이다.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측면에서 현행 산재보험이나 특수 보험제도에 의한 장애급여와 영세가정 장애수급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일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연금제 등이다. 넷째 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이미 장ㅇ애인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까지 그 신체적* 사회 심리적* 교육적*직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다섯째 장애인의 자립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 보급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시켜 고용을 증진토록 하는 국가의 시책도 필요하며 장애인도 스스로 일하여 소득을 얻고 남의 도움 없이도 자립하여 살아간다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사회복지,   복지정책,   장애인분류기준,   정책사례연구,   정책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