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의 지침)지방의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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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침)지방의제2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의제21의 등장 배경과 의미
1. 지방의제21의 등장 배경
2. 지방의제21 의미

Ⅱ. 지방의제21의 특성

Ⅲ.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 추진현황

Ⅳ. 우리나라 도시의 지방의제21 비교
-환경 분야 물에 대한 행동강령 비교
-폐기물이나 그에 따른 대책 비교
-두 광역시의 도시계획 행동 강령 비교
Ⅴ.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문제점

Ⅵ. 외국도시의 사례
1. 미국의 벌링톤시
2. 미국의 시애틀
3. 인도의 아메다바드시
4. 캐나다의 애드몬톤시
5. 스코틀랜드의 로데즈

Ⅶ. 결론

본문내용

구성하였으며, 이는 성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는데,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역사를 논의하며 이러한 것이 행해질 수 있는 경관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 이다.
Ⅶ. 결론
세계 각국 나라들은 국제적 기준을 중심으로 정부의 환경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 부의 환경규제는 정부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환경오염발생원을 감시 감독 하는 것으 로 그 나라의 환경규제에 큰 틀이 되나 근래에는 정부의 행위 가운데 규제행위는 최소 화하고 민간부분의 자발성은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것 은 중앙정부차원에서가 아닌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환경규제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이고 민간부분의 협조를 잘 도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리우회의에서 채 택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의제21” 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세계 각국 지방단체의 구체적 행동 계획을 말하는 “지방의제21”은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이 잘못된 도시화에서 비롯되었음 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전 세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에 행동을 취함으로써 도시 환 경 보전과 지구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 부와 시민간의 협력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동기로 이루어진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지방단체의 주요 그룹이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추진하고, 시민참여 과정을 통하여 실천 가능한 환경개선 행동계획을 내놓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제21”은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구 환경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앞장서서 구체적 활동을 벌이는 범 지구적 시민운동 즉, 사회운동으로서의 “지방의제21”이고, 두 번째로는 “의제21”의 제 원칙들을 지방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계획으로서의 “지방의제 21”이다. 끝으로 추진과정을 상세히 적어 미래 바람직한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 정을 보여주며 그 문제점들을 기록하는 보고서로서의 “지방의제21”이다.
하지만, “지방의제21”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고서 작성에만 급급하면서 “지방 의제 21”의 근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과정을 등한시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제21”의 초점은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도시환경 보전 행동계획에 두어야 하며, 그 내 용에 있어 교통, 도시계획, 공원녹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되어야 바람직 하다는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지금 추진 중인 “지방의제21”은 다양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방의제21”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만 그쳤었고,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환경규제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 방정부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당하는 주역이다. 주민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책을 추구한다 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먼저 실현 되어야 할 것은 지역주민의 의식 변화일 것이다. 개발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 정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생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그리고 미래 우 리 후손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시민참여가 이루어 진 “지방의제21”은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환경 보전 및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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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8.06.09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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