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협동조합 기업지배구조의 이슈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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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협동조합이론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1. 협동조합 이론
2. 협동조합 이론의 발전
2.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4. 주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
5. 협동조합과 기업의 소유권 비교

Ⅲ. 협동조합 기업지배구조의 관점 및 이슈
1. 외부기업지배구조
2. 내부기업지배구조
1) 이사회의 구성
2) 이사의 자격과 겸직
3) 사외 이사
4) 이사회 의장
5)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3. 경영자 보수체계

Ⅳ. 핀란드의 협동조합 기업지배구조 사례분석
1. 연합회 조직
2. 하이브리드 조직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회 경질(임면권), 다운사이징, 기업 구조조정의 위협이 소유권이 분산된 일반상장기업보다 덜하기 때문에 이익 창출 압력이 더 낮을 수 있다.
<표 6> 낙농협동조합중앙회 자회사 Valio의 구조
낙농협동조합 34개
연차총회
협의회(일부 협동조합)
감독위원회(모든 협동조합이 해당되지는 않음)
이 사 회
100%
Valio Oy
- 매출액 : 13억 유로
연 차 총 회
감독위원회
- 낙농조합원 20명
- 직원 대표 2명
이사회
- 낙농조합원 4명, CEO
- 의장은 낙농조합원
반면에 시장이 소액주주를 대신하여 기업을 감독하고 계속해서 협동조합에서 누락된 결정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시장을 통한 수동적인 지배가 증가한다. 수동적 지배는 투자자 입장에서 실적을 감독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만 하며 기업의 구조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수동적이다.
실제로 협동조합이 소유한 주식회사는 완전히 투자자들이 소유한 기업보다 투자자 기업보다 낮은 비율만을 상장한다. 이런 점이 인수 상황과 유인제도의 정비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협동조합이 부분적으로 소유한 자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자체 주식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한다면 협동조합과 투자자간의 주식 분할은 주식가치의 평가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슈가 있다. 협동조합은 대부분 지주회사이며 자회사는 사업운영에 책임을 지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활동과 아주 밀접히 관련된 부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협동조합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배구조는 그룹 전체의 감독과 통제를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자회사는 성장과 세계화를 통해 협동조합과 거리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 시스템에서 조합원 대표는 자회사가 안는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국제화가 진행중인 협동조합과 자회사에서는 조합원 대표들의 전문성이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 대주주이자 주식회사로 법인화된 핀란드 협동조합들은 그룹화되어 있다. 이는 소유자의 감독과 통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기본적인 문제는 자회사나 그룹의 이사회에 조합원 대표가 임명되느냐에 달려 있다. 핀란드에서 가장 잘 운용되는 모범적인 제도는 협동조합과 주요 자회사의 이사회에 동일한 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지배구조의 혁신이란 가장 유능한 경영인을 선출하고 잘된 경영을 보상하며,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경영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경영환경의 변화와 협동조합 역할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협동조합이 유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소유와 경영의 문제 그리고 의사결정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준수되면서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목표가 단순한 경영감시자가 아니라 경영의사결정의 품질향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소유자인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이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전문화되고 건강한 경영자의 존재,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조합원 소유자의 감독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국제규범화 등 세계화 추세와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의 규모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의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수익과 분배에 대한 연차보고서 및 유사한 공개의 증대, 이사회의 임무와 훈련과 자기평가의 개발을 통한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증진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확대, 경영통제시스템의 개발과 제시(재정적인 성과와 목표감독에 관한 통제), 보수제도의 개발과 보상 등의 사항들이 권장된다.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성격, 성장단계, 발전단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전통적인 지배구조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문제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협동조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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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은행지배구조 - Bank Governance and its Related Issu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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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을 위한 체제관리(UNDP 정책문서)", UNDP 한국대표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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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9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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