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조사

목차

<1> 주민소환제란?

<2> 주민소환제의 내용

<3> 주민소환제의 절차

<4> 주민소환제의 효과

<5>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6>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본문내용

에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기가 어려워진다. 소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이 혼란에 빠지고, 잦은 투표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역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될 수가 있다.
<6>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임기에서 1년 이내, 임기만료 1년 미만 그리고 당해 공직자의 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 에는
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와 그 가족이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역균형요건을 부여하였다. 또한 1/3 이상의 지역에서 일정 수 이상의 필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은 적극 참여하되, 무분별하게 소환청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권리행사를 성숙하게 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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