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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 원리,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 특징,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과제,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Ⅲ. 지방교육행정의 목표
1.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2. 서비스 및 지원위주의 행정
3.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의 구축
4.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행정

Ⅳ.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색
1. 동일 자치단체내의 복수 의사결정 기관의 양립
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특별행정기관성
3. 양대 자치기구의 권한관계 대등성

Ⅴ. 지방교육행정의 운영실태와 문제
1. 지방교육행정 기능의 실태와 문제
2. 지방교육행정 조직의 실태와 문제
3. 지방교육청 인력관리의 실태와 문제
4.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
5. 일반행정과의 연계 실태와 문제

Ⅵ.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확대 방안
1. 연계의 기본원칙
1) 선(先) 신뢰 회복, 후(後) 연계 확대
2) 점진적인 연계 확대
3) 교육자치 본질에의 회귀
4) 교육의 특수성 우선 고려
2. 의결기관간의 연계 적정화 방안
3. 집행기관간의 연계 확대 방안
4. 재정의 연계 확대 방안

Ⅶ.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위한 재정개혁과제

Ⅷ. 지방교육행정의 전망
1. 지방교육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추진
2. 자원제약의 심화와 효율성 증대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4. 정보화의 확대와 행정의 선진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재정의 제약이 심화될 전망 속에서 감축관리 내지 감량경영은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불요불급한 기관과 하부조직들을 과감하게 통폐합함은 물론 교육청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능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내부적인 관리체계의 개선도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며 자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지방행정의 기본사명은 적절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수요자들의 여망과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복지의 핵심영역 중의 하나인 교육부문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차원에서 교육수요는 앞으로 매우 중대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정규학생들이 교육에 급급하여 이러한 성인교육 수요는 도외시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회교육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정보화의 확대와 행정의 선진화
우리사회는 물질적인 자원의 생산과 보유보다는 정보의 소유와 활용정도가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한 발전의 척도가 되는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추진되고 개인소유의 컴퓨터 보급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서비스의 산출과 제공에 적극 활용되어 정부조직 및 인력의 감축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행정정보와 서비스의 전자매체를 통한 전달은 행정서비스를 다양하고 편리한 형태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먼저 행정전산화가 촉진되고 기관간 초고속통신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정보의 전자화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가 구현될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정보매체의 보급과 자율학습을 도울 수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교육방법도 획기적으로 쇄신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지방교육행정에도 큰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사무관리를 비롯한 행정관리 전반을 정보화함은 물론 의사결정에 관리정보체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아울러 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까지 차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시·도 교육청에서 행정업무 집행에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일반행정과의 연계실태에서 시·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시·도 의회와의 관계에서 이중의 심의, 의결과정과 감사 및 조사의 중복 때문이며 이에 따라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예산 심의의 경우 5단계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교육위원회 예산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고, 이어서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 또 도의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광역교육청은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심지어는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사이에서 많은 자료제출과 출석, 답변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조차 필요한 자료제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고,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에 비슷한 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참고로 도의회의 일년간 회기는 120일이고 교육위원회의 회기는 60일 이어서 양쪽의 회기를 합하면 180일 이나 되어 회기과다로 인한 여러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에서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예·결산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겸하도록 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바로 도의회의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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