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소개글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1.현재의 인터넷 정치 참여에 대한 분석
2. 인터넷활용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선거와 투표에서의 인터넷활용
4. 인터넷을 통한 행정에의 참여
5. 인터넷을 통한 입법과정에의 참여
6. 사법기능과 인터넷
7. 기타의 인터넷활용 문제 30
8. 맺음말

-토론 쟁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민투표는 주민들의 일상사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이 그 대상으로 될 것이기에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빈번히 투표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보다 투표의 시행을 간편히, 신속히 할 수 있는 인터넷투표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민투표에서 보다도 더 요구되고 효용성도 더 크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물론 주민투표에서도 인터넷투표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그 보안성이 갖추어지는 것을 그 실시의 전제로 할 것이다.
(3) 기타
위에서 살펴본 사항들 외에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인사후보추천, 국정홍보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8. 맺음말
국가는 국민의 참여제도 자체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의 참여제도에서 그리고 확대되는 참여제도에서도 인터넷의 활용을 보다 더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흔히 한국은 IT강국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인터넷활용인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참여를 더욱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이끄는 인터넷활용에 국가가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라고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충실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참여가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가질 때 참여민주주의에의 인터넷활용의 기여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국정참여에 국민의 적극성이 필요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인터넷이 가지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건전하고도 자주적인 판단력과 의식을 지닌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인터넷활용의 확대를 담보하고 올바르고 효율적인 인터넷활용을 담보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이다. 그러나 사실 기술이 발달된다고 하여 법원칙 자체를 뒤흔들 것은 아니다. 인터넷시대라고 하여 비례원칙, 평등원칙이 파기될 것인가? 오히려 그러한 법원칙들이 더욱 실효성을 가지게 하는 데에 인터넷활용이 기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책임 있고 의식 있는, 적극성을 지닌 국민들이 바로 참여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주체가 된다. 인터넷은 결국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고 이를 적극 유익하게 활용하려는 의욕이 중요한 것이다.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토론 쟁점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문화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보자.
(미디어 교육, 시민 의식 고취, 법제 개정 등의 흔한 해결책은 간단히 언급)
사례.
-고대 그리스의 오라토리움, 아고라를 딴 다음의 아고라 서비스(아무나 모이는 포털인데도 일정 수준 확보)
-전현직 언론인 500명이 사용하는 http://www.onlinemedianews.co.kr/ - 인터넷 언론의 균형 모색
-네티즌이 생산하는 뉴스 (수많은 블로그(외국에선 이미 성공적), 시민기자제도 오마이뉴스)
합리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이성적인 참여에 회의적인 시민들과 기존 대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권력을 지고 있는 제도권의 보수적 입장. 이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전자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제약 원인이므로 시민들의 합리적 참여와 제도권의 보수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참고문헌
강정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초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전석호, 정보사회론: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서울: 나남출판사, 1999.
정보사회학회편,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사, 1999.
최정호외,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 소화, 1996.
Abamson. J. R., Arterton, F. C. and Orren, G. R., The Electronlc Commonwealth, New York: Basic Book, 1988.
Arterton. Christopher/한백연구재단편역, 텔레데모크라시: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정치혁명, 서울: 거름, 1994.
Compain, B. M., "Information Gap: Myth or Reality." Telecommunication Policy. 10. 1986.
Foucault, M., Discipline and Punish: Birth of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1979.
Licklider. J. C. R.. "Computer and Government," Dertouzos, Michael and Joel Moeses(eds.).The Computer Age: A Twenty-Year View.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79.
Lyon. D.. The Information Society: Issue and Illusions, Cambridge. MA: Polity Press. 1988.
Naisbitt. John/ 장상용·홍성범 공역, 메가트렌스. 서울:고려원. 1988.
Rogers, Everet. M.,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w Media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86.
Rotenstreich, Nathan, "Technology and Politics." in C. Mitcham and R. Mackey(eds.). Philosophy and Technology:. Readings in the Philosophical Probrems of Technology. New York: Free Press. 1972.
Shiller, Herbert /강현두역, 현대자본주의와 정보지배논리, 서울: 나남. 1990.
Toffler, Alvin /이규행역, 권력이동.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Toffler, Alvin /유재천역, 제3의 물결, 학원사. 1985.
Vig, Norman J., "Technology. Philosophy and the State," in Micheal and N. J. Vig(eds.), Technology and Politics. Durham: Duke Univ. Pres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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