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의 종류
유형별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요인
아동학대의 사례
아동학대의 종류
유형별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요인
아동학대의 사례
본문내용
끝나는 날은 초조하고 불안하다. 또 혼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하루종일 끔찍한 욕설을 듣고 모든 행동에 통제를 받아야 하는 정아는 언제나 우울하고 친구도 없이 지내는 외톨이다.
1. 학대죄
형법 제273조에 의하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49조의4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학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이 교사에게 학대당하면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2.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해죄
형법 제257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신체를 회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헌법 제10조, 제12조, 제 37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다는 것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받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까요?
어린이에게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대의 경험을 폭력으로 표현하다 최악의 경우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학에 진학한 후 어린 시절의 경험이 원인이 되어 심한 우울증을 앓다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혼 후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1. 학대죄
형법 제273조에 의하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49조의4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학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이 교사에게 학대당하면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2.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해죄
형법 제257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신체를 회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헌법 제10조, 제12조, 제 37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다는 것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받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까요?
어린이에게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대의 경험을 폭력으로 표현하다 최악의 경우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학에 진학한 후 어린 시절의 경험이 원인이 되어 심한 우울증을 앓다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혼 후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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