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소개글

일본 발전전략과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Ⅲ. 현대 일본의 행정제도와 정책결정 패턴
1. 행정제도
2. 정책결정 패턴

Ⅳ.일본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1. 일본의 발전전략
1)10년 단위로 본 일본경제의 구조와 특징
2)일본경제의 장기침체원인-‘잃어버린 10년’
3)일본경제의 부활전략
2. 일본의 행정개혁
1)행정개혁의 추진계기와 주요내용
2)행정개혁의 추진성과 평가

Ⅴ. 결론 : 일본의 발전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

본문내용

이 계속 공사를 일으킨다. 이 때, 건설교통부 관료는 의원에게 예산권과 자신들에 유리한 법률안을 확정받고 그 대신에 계속해서 공공지출을 계획하고 특정 기업에게 인허가권을 준다. 그러면 의원은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기업으로부터 받는 정치자금과 표 모으기를 통해 재선을 보장받고, 재계는 공사시행에서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도로공단은 건설교통부의 관료들의 퇴직 후 낙하인사를 받아주는 식의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의원들을 족의원, 그런 낙하산 인사를 아마쿠다리라고 부르며, 이와 같은 먹이사슬이 결과가 막대한 재정적자와 행정개혁의 방해물이 되는 것이다.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치바현까지, 도쿄만을 가로지르는 해상고속도로해저터널인 아쿠아 라인이 그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②행정개혁의 새로운 바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어오기 시작한 개혁의 열풍은 일본 행정개혁의 미래에 대한 청량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2003년 8월31일 KBS일요스페셜[일본을 바꾼다. 개혁지사 3인의 도전]을 통해 소개 된 일본의 개혁지사 3인의 도전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나가노 현 다나까 야스오 지사는 소설가 출신으로 ‘고베지진일기’로 행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현장 중심의 몸으로 움직이는 행정을 추구하는 다나까 지사는 관광객 코스가 되어버린 유리로 된 투명한 집무실, 공공사업과 건설회사와의 불투명한 관계를 없애기 위한 정경유착 근절 노력, 구루마자라는 주민들과의 직접대화창구 개설,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기자클럽의 폐쇄성을 없애기 위해 기자실 대신에 표현실을 만드는 노력 등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리고 고치 현 하시모토 다이지로 지사는 지사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고, 모든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투명한 행정 구현에 주력했다. 돗토리 현 가타야마 요시히로 지사는 의회제도의 개혁과 뇌물 수수의 원천을 없애려는 노력 등을 기했다.
분명히 위의 세 지사의 행정개혁에 있어서의 새로운 바람은 일본의 행정개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2006년 선거에서 현 의회와의 댐건설 등의 문제에 대한 대립 때문에 패배한 다나까 야스오 나가노 현 지사의 경우를 볼 때 일본의 뿌리깊은 정경유착 구조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Ⅴ. 결론 : 일본경험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
일본과 우리나라의 행정은 여러 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식민통치의 영향과 해방 이후에도 일본 행정제도를 모방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도성장을 주도한 정부주도라는 발전전략의 측면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유교문화권에 속해 전통적으로 관의 우위가 서구에 비해 강한 점도 높은 유사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비슷한 제도와 문화를 가진 두 나라에 있어 행정제도와 정책결정패턴상의 문제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제도의 제약을 반영하는 발전전략의 전환노력 미흡과 행정개역의 핵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관행과 문화의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의 교훈을 살펴본다.
먼저 국가주도 발전전략의 재정립이다.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을 산출한 제일의 동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정부주도형 경제관리방식은 세계화의 심화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점은 1997~1998년 간에 동아시아 일원을 강타한 외환위기의 원인 논쟁을 통해 부각된 바 있다. 물론 서구의 자유주의 시장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자율성과 친밀한 정부-기업관계가 정실자본주의라는 부정적 측면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자율성은 남미의 약탈국가와는 달리 발전국가로 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밀한 정부-기업관계도 지대추구(rent-seeking)적으로 운영되기 보다 발전지향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책산출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경제위기에의 대응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노정한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다양한 형태의 정책실패에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발전전략의 재구축 작업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서구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토착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관행과 문화의 재정립 방안이다. 행정관행과 문화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질서이다. 그것은 관료제 조직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구성원들이 적응한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행정관행과 문화는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인식방법이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행정관행과 문화를 살펴보면 계층적 권위주의, 정적 인간주의, 전시적 의식주의, 의존적 보신주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관 우위의 유교 정치문화와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형서된 것들이다. 행정관행과 문화는 자연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또한 이것은 복잡한 반복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고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관행과 문화의 개혁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즉, 행정활동의 제약조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관행과 문화의 질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민주적 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 자체는 행정관행의 개혁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행정관행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행정의 민주적 절차인 분권화 책임전결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의 도입이나 당사자 참여의 확대, 결정이나 심의절차의 공개 등과 같은 원칙은 사적 연계에 의존하는 업무처리나 상사위주의 행정관행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인사제도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일도 기존의 비민주적 행정관행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
이향철, 「일본경제 잃어버린 10년의 사투 그리고 회생」제이앤씨(2005)
다나카 나오키, 「부활하는 일본경제, 이렇게 달라졌다」21세기북스(2004)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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