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의 법적 근거

목차

1.서론

2.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거
2.1소득세법의 특징과 법정신
2.2소득세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의 이유
2.2.1근로소득세
2.2.2양도소득세

3.비영리법인으로서의 종교단체 비과세 근거
3.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징
3.2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4.결론

본문내용

세금은 엄격하게 법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논란을 다룰 때는 실정법과 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체계 있게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논의조차도 상당수는 단편적인 법조문에 얽매여 법의 취지와 정신을 간과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문제를 그 동안 미진했던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비과세의 법적 근거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던 종교단체 과세 논쟁에 전진점을 제공하고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관련법 중 종교 관련 과세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전개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피하기 위해 개별 법조항의 나열과 해석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이 만들어진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법의 해석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상당수 판례를 삽입해 논거로 활용하였다.
(중략)
2.2 소득세법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 이유
‘소득세’란 자연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강경태, 2008;669). 현행 소득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각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세는 다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분류된다.

키워드

종교,   법,   세법,   세금,   종교인,   종교단체,   과세,   법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