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의 장단점

목차

1. 한미FTA체결의 장점
첫째,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둘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셋째,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넷째,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다섯째,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여섯째, 통상마찰 완화

2. 한미FTA체결의 단점

본문내용

예외는 아닐겁니다. 자동차나 IT, 제조업에서는 상당부분 이익을 얻을수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관세철폐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한번 개방하면, 그걸로 회복불가능, 모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해야되는 사태가 발생하는것이죠. 미국의 대량생산방식의 농업생산물이 우리 안방 밥상에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건 거의 농약을 바로 먹는것이나 다름아닙니다. 미국쇠고기문제는 말할것도 없구요. FTA(자유무역협정)은 말 그대로,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것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도 몇년째 한다고만했지, 실은 몇년간을 매듭짓지않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 쉽게 내줘버렸죠. 그것도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준채로. FTA를 체결하지않으면, 수출업체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겨우 관세 몇 % 낮추자고, 의료, 농업, 금융의 모든것을 내줄 필요는 없는것이죠. FTA는 체결하지않으면 그만입니다. 이전처럼 무역활동을 하면 되는것입니다. 문제는 보다 많은 이익과 지켜야할 국가기반산업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용서될수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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