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공기업 민영화 논의에 대한 고찰(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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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Ⅶ.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연독점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의 주요목적이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에 있지만 그 사업내용이 자연독점인 경우에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전적으로 일임되는 민영화가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이 협소하여 평균비용이 계속적으로 체감하는 자연독점사업인 경우에는 완전민영화는 곤란하고 정부규제를 어느 정도 존속시키기 위해 주식을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전, 후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각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통하여 전, 후방 효과를 갖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민영화추진시의 목표를 신중해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시에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업체의 선정 및 방법이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국민주개발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영화를 통해 재산권의 소유를 국민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관심을 공유하게 하는 효과를 목표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가격인하, 양질의 서비스 제공, 다양한 선택범위의 제공이라는 형태의 소비자 이익이나, 근로의욕의 고취라는 측면에서의 피고용인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민영화의 목표설정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기업은 자회사를 설립,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투자 모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면 자회사까지 한꺼번에 민영화하는 형식이 되어 자본독점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회사부터 먼저 민영화시켜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생산제품이나 사업분야에서 독점적임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기업설립의 동기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대상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경제활동의 안정을 위하여 민영화이후에도 정부의 계속적인 배려가 요구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정부의 계속적인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의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거의 민영화 경험에서 정부는 1966년 경제개발계획수행에 따른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대한항공, 호남비료, 인천중공업 등7개 국영기업체에 대한 소유주식을 매각한 데 이어 1968년에는 한국기계, 해운공사, 대한통운 및 조선공사의 주식을 매각하였던 바, 이들 대부분이 경매방식에 의해 최고액 입찰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특정인(재벌 및 그 소유주)이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공기업의 특정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독과점의 기능성이 크며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의 영향이 검토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는 자연독점, 외부경제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가 주된 이유이며 그 외에 과당경쟁 및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섭능력 불균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적 효율성은 시장진입장벽이나 가격규제 등의 정부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 정부규제완화가 없는 민영화는 실익 없는 명목상의 민영화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금융자율화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부에 의한 규제가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효율성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완화정도나 시행절차는 해당 공기업이 처한 상황과 국민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동시에 상응한 정부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지분의 민간 이전만으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어려우며 기업의 인사, 재정, 경영, 법률, 행정상의 자주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장이 독점적인 경우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영화의 효과는 줄어들게 되는 바, 사회적 부의 극대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인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로 독점적 지위를 철폐하고 경쟁도입을 확대하여야 하며, 경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배적 기업의 형태는 기존 공정거래법에 의해 강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자 대한 고용정책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의 운용상 과다규제와 평가지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규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기업들 또는 교섭단체의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집단보다 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이해관계자가 더 보호를 받는 등 역효과를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정부규제의 완화를 병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민영화이후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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