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이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응전략

목차

Ⅰ.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Ⅱ. 우리나라의 FTA현황

Ⅲ. 한중일 FTA 결성이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본문내용

료에 대한 차별금지, 항만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별 철폐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5년 11월에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양국이 한중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2009년부터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한중 항로에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선사들은 향후 3년간 완전경쟁체제에 대비하여 원가절감 및 서비스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중간의 카페리항로도 2012년부터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카페리항로
[출처]http://carferry.or.kr/static.htm
② 중국
중국은 근래에 화물유보, 화물집하 쿼터배분 및 제한, 정기선협회 및 국가해운기업의 해운독점 제한 등을 철폐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 및 기타 인력고용에 대한 제한 완화와 함께 운송 및 운송보조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 중외합자합작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 등도 대폭 완화하였다. 외국 선사들의 중국 자회사 설립에 있어서는 허가제대신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역, 창고, 항만 터미널 운영, 선박 관리운영, 화물운송 대리 등 해운보조서비스에 대하여서도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2) 내항해운시장의 자유화
원칙적으로 세계 각국은 안보상의 중요성, 국가 기간산업의 이유로 연안해운 시장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수출입 화물의 수송을 위한 연안 연계운송의 경우에는 외국선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운송의 효율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수출입화물의 연안 연계운송은 향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선사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협력체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연안해운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시장보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 공동해운시장의 결성에 있어 연안해운시장의 단일화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동북아 공동해운시장의 결성은 역내 물류의 효율화와 교역 증대를 위하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 및 일본의 연안해운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월등하게 크므로 3개국 공동해운 시장의 결성은 우리나라 선사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이며 가장 큰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비용의 중국 선사들에 의한 국내 연안 해운시장의 잠식 가능성 위험, 그리고 국내 영세내항업체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내항해운시장 자유화
중국 역시 자국적 선박에 의한 연안해안 운송권(cabotage)을 명문화하고 있다. 중국 해상법에 의하면 자국내 항만간의 해상운송업과 예선업은 중국 국적선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 소유권의 해석과 관련한 조례를 보면 중외합영기업의 모든 선박은 중국에 등록해야 하며 중국 국기를 달도록 하고 있다. 즉, 외국 해운업체도 합영 형식으로 중국 연안해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중일 FTA 결성이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작성자 bwith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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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전략,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