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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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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덤핑의 종류
1. 일반적 덤핑
1) 산발적 덤핑(sporadic dumping)
2)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
3) 지속적 덤핑(persistant dumping)
2. 유사덤핑
1) 외환덤핑(exchange dumping)
2)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

Ⅲ. 반덤핑관세 부과요건

Ⅳ.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

Ⅴ.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1. 청원의 제출
2. 청원에 대한 1차 판정
3.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4. 상무성의 예비판정
5. 상무성의 최종판정
6.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7. 반덤핑 관세의 부과

본문내용

적이면 절차는 계속되게 된다.
6.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상무성의 예비 및 최종판정이 모두 긍정적으로 내려지면 이후 45일 이내(또는 상무성의 예비판정이 있은 후 120일 이내)에 국제무역위원회는 피해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상무성의 예비판정이 부정적으로 난 후 최종판정이 긍정적이라면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려야 하는 시한은 상무성의 최종판정일로부터 75일이 된다. 이는 상무성이 예비판정을 부정적으로 내리면 국제무역위원회가 사실상 조사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동 단계에서 공식 청문회를 자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은 국내산업의 현황, 피해원인에 관한 증거 및 증인과 함께 각각 주장을 전개한다. 피소자측이 그 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청문회를 통해서이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제201조 면책조항의 경우보다 훨씬 덜 엄격하다. 따라서 수입이 피해의 주요한 또는 상당한 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 판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단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하찮은(inconsequential) 또는 사소한(insignificant) 정도보다는 큰 정도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정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무역위원회는 수입품의 수입량, 절대적 또는 상대적 수입량의 증가와 수입품의 가격 및 수입품이 국내피해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수입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경우, 조사절차는 종료된다.
7. 반덤핑 관세의 부과
상무성과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으로 긍정적인 판정을 하게 되면 상무성은 반덤핑관세의 부과명령을 발동하고 세관에서는 이 명령에 관련된 모든 물품의 미국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즉 만약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긍정적이면 반덤핑 부과명령이 내려지고 수입업자들은 상무성의 최종판정에 나타나 있는 덤핑마진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상무성의 최종덤핑마진이 예비판정에서 확정되었던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수입업자에게 전액 환불조치 된다. 하지만 최종마진이 앞서 판정된 금액보다 높으면 본 조치가 시작된 후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그 차액이 무시되고 최종덤핑판정이 내려진 이후 수입된 상품들에 대해서 높아진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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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헌제(1995), 통상문제와 법-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 윤영각(1995), WTO시대의 반덤핑제도, 한송
* 전정기(1998), 한국과 EC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3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 왕윤종, 나수엽(1997),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여택동, 전정기(1998),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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