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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국의 경제발전 특징
1. 거시성, 전략성, 정책성
2. 두 가지 근본적인 전환의 모색
3. 거시조정의 강화
4. 과학과 교육의 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전략

Ⅲ.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1. 단기 전략
2. 장기 전략

Ⅳ. 중국경제 현황
1. 수출, 투자, 소비 모두 증가
1) 수출입
2) 소비
3) 투자
2. 주요 거시경제지표 청신호
1) 물가 상승세 시현
2) 통화단기유동성 제고
3) 기업이윤 증대
4) 소비자, 기업신인도 상승

Ⅴ. 최근 중국경제 현황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Ⅵ.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1. 법제화, 제도화 강화
2. 통관 효율성 제고
3. 전자상거래를 대외경제의 주요분야로 활용
4. 반덤핑조치 신속대처/ 적극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 원료, 전력가격 및 공업품출하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가 약간 둔화되다가 증가율은 3.5%, 2/4분기는 6.0%의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고, 최저점에 달했던 생산재가격도 올해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는 전년동기비 -0.6%, 2.3%, 4.8% 각각 증가했다.
(나) 소비자가격지수
소비자가격지수도 22개월간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상승세로 반전됐으며 전년동기비 0.1%상승했다. 한편 34개월간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상품소매가격지수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폭이 이미 크게 둔화됐다.
2) 통화단기유동성 제고
현재 M1/M2가 전년동기비 3%포인트 증가한 37.9%에 달하는 등 통화유동성도 눈에 띄이게 향상됐다. M0, M1은 전년동기비 19.5%, 23.7% 각각 증가했고 대출액도 완만증가세를 깨고 동 46.6% 증가했다. 한편 주민예금액은 62,842억원으로 전년동기비 2,318억원감소한 반면 기업예금액은 40,740억원으로 동 2,691억원 증가했다. 주민예금액중 줄어든 부분은 주식투자 및 소비에 사용되어 전체 경기회복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기업예금액의 증가는 기업지불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3) 기업이윤 증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기업들의 경영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전체 공업부가가치액은 전년동기비 11.6% 증가한 17,061억원을 기록했고, 이윤액은 동 100% 증가한 2,84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장기간 불황을 보였던 일부 전통산업들의 이윤창출능력이 크게 제고되고 국유대중형기업들의 경영상황도 개선된 점이 주목할만하다.
최근 수년간 부진했던 야금, 섬유, 석탄, 설탕 등의 사양산업들이 올해 들어 총량 규제, 수입 제한 등 조치에 힘입어 적자를 면치 못했던 국면에서 벗어났다. 특히 섬유, 야금업은 전년이윤이 2,000억원에 달해 최근 수년간 최고기록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유기업의 이윤액은 전년동기비 190% 증가한 1,369억원을 기록했다. 6,599개 국유 및 국가지분 대중형기업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60%의 기업이 이윤을 내고 있으며 연간 이윤액은 2,000억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집계됐다.
4) 소비자, 기업신인도 상승
실업 불안,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따른 개인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위축되였던 소비자신인도 및 경기둔화에 기인한 기업신인도 하락현상도 올해 들어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분기중 중국국가통계국의 경기예측조사에 따르면 1,000개 조사대상기업중 68.1%의 업체가 올해 판매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68.4%에 달하는 업체가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분기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경기지수는 1/4분기보다 6.5포인트, 전년동기비 11.8포인트 증가했으며 조사대상중 80%에 달하는 기업이 3/4분기 경제운용에 대해 낙관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신인도도 달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경제경기예측센터에 따르면 소비자신인도는 이미 95.2에 달해 지난해말에 비해 3.2포인트나 증가했다. 조사대상 중 올해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소비자가 43%에 달했고 중국거시경제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소비자는 68%에 달했다.
Ⅴ. 최근 중국경제 현황
최근 중국경제는 재정적자비중(GDP 2.8%)이 낮아 재정정책 운용 용이, 무역측면에서의 값싼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경쟁력유지 가능, WTO가입에 즈음한 FDI 증가 등의 요인으로 향후 5?10년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중국 지도부의 올바른 개혁정책추진으로 향후 10여년간 6?9%의 성장도 낙관적이다.
1. 긍정적 측면
WTO가입(외압)이 국유기업 개혁의 순기능 역할을 한다. 소유권 인정확대로 사영기업이 발전한다. 주택?자동차 분야의 무한한 내수를 창출한다.
2. 부정적 측면
거대한 인구, 물?석유 등 자원고갈현상이 일어난다. 농촌소득 감소로 인한 동?서 및 도?농간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국유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량의 불량채권, 재정적자가 일어난다.
Ⅵ.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1. 법제화, 제도화 강화
정부의 기능을 거시정책조정에 맞추고 기업자율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외경제무역 법률.법규의 법제화, 제도화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2,700여건의 법률,법규를 수정 또는 제정한데 이어 법규정비작업 지속될 것이다.
2. 통관 효율성 제고
효율성 측면에서 중국이 선진국과 크게 구별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항공운수를 이용한 수입의 경우로써,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가 착륙하여 바이어가 상품을 인수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6?8시간이지만 중국은 가장 발달한 상하이조차도 통관시간이 평균 3?4일이 소요된다.
3. 전자상거래를 대외경제의 주요분야로 활용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대외경제무역발전의 돌파구로 간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반덤핑조치 신속대처/ 적극활용
중국은 해외에서의 반덤핑 피소로 인한 피해규모가 전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중국내 외국상품의 덤핑경쟁 사례도 빈번하다.
반덤핑전문 사이트(www.cacs.gov.cn) 개설한 데 이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하에 각각 수출입 공평무역국과 반덤핑조사국을 신설, 반덤핑 제소 및 피소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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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철화(1999),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조망, 부산상대논집 제70집
◎ 대상용외(1997), 중국금융개혁여발전, 중국금융출판사
◎ 박월라(1997),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지방관계 : 재정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조사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진환(1995),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한·중 경제협력 전망, KIEP, 지역경제
◎ 이강외(1998), 중국경제문제보고, 경제일보출판사
◎ 오용석(1997), 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와 무역구조변화, 대한상공회의소
◎ 유국광 등, 윤원호 역(1995), 90년대 중국경제와 2000년대의 탐색, 대우출판사
◎ 조현준(1997), 중국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편과 민영화,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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