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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형법
1. 고전적 의미
2. 현대적 의미

Ⅲ. 상징형법

Ⅳ. 형법의 역할

Ⅴ.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4. 사회방위적 기능

Ⅵ. 형법의 허와 실

Ⅶ. 형법의 문제점

Ⅷ. 형법 개정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법익과 추상적 위험범을 통한 전단계범죄화가 이미 귀속문제를 야기한다. 즉 전단계범죄화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결합을 해체하고 귀속기준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우선은 귀속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위자와 행위결과 사이의 직관적 연관성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 오히려 개별적 귀속을 꺼리게 만든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기업이나 조직의 분업적 책임분산에 의해 더욱더 심화된다. 예컨대 환경범죄와 마약범죄에서는 분업적 책임분산으로 인해 기업 또는 하위문화조직에서 책임자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책성에 대한 법윤리적인 평가의 측면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경우 개별적 책임의 고유한 비중은 감소된다. 이와 같은 개별적 책임비중의 감소는 그러한 행위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묵인되고 있는 위험의 한계를 넘나들 경우 한층 더 강하게 작용한다. 더 나아가 귀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화과정에서 고도의 선별작업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범죄인으로 되는 것을 거의 우연에 맡기게 된다. 끝으로 환경형법과 마약형법의 경우 불안정한 보충규범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도 귀속을 약화시기는 작용을 한다. 예컨대 어느 정도의 폐수방출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행정행위의 복잡한 네트웍에 달려 있다. 그리고 환각물질의 거래가 가벌적인지 여부는 처벌대상이 되는 중독물질의 목록에 달려 있으며, 그러한 목록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예컨대 알코올과 니코틴은 그러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상 더 심각한 중독물질의 경우 자기손상이 관용되며, 심지어 니코틴의 경우 - 물론 현재에는 과거에 비해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 무관한 제3자에 대한 가해도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형법에서는 사람들이 범죄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하지만, 환경형법과 마약형법에서는 그와 같은 악인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결여된다.
둘째,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식의 실효성이 결여되는 이유는 위험형법의 ?반생산성? 내지 역기능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마약형법은 오히려 마약밀매를 조장하고 전세계적으로 불법한 마약거래가 확산되도록 값을 올려놓고 중독된 소비자가 공적 부조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고 외부와 차단된 하위문화를 고착시킬 뿐만 아니라 강도나 절도 등과 같은 2차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마약형법은 집행과정에서 원래의 입법목적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반생산성의 문제를 노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환경형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범죄와 마약범죄의 영역에서 알리바이기능도 반생산성의 요소가 된다. 즉 환경형법과 마약형법이 있으면 환경오염과 중독위험이 효과적으로 방지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귀속문제와 반생산성의 문제는 사회학자들에 의해서도 위험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으로서 진단되고 있다. 요컨대 위험사회에서 형법은 전단계범죄화를 시도하지만 수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귀속문제와 반생산성으로 인하여 엄청난 집행결여의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Ⅷ. 형법 개정과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개정안과, 학계나 법조계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토대로 현행 형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총론부분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세계주의를 명시, 자유형의 단일화, 일수벌금제도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분납도입 등의 개정을 제안하고, 각론부분에서는 각 범죄에 규정된 자유형의 정비 및 벌금형의 합리적인 조정, 간통죄?공연음란죄?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 선거방해죄의 공직선거법에 수용, 영아살해죄의 주체제한, 부동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죄의 법정형 조정, 상해의 동시범규정 삭제,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 삭제하고 약취·유인죄의 결과적 가중범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참고문헌
○ 김형준(2000) / 형법각론
○ 보광스터디 / 형법판례
○ 송헌철(2006) / 형법신강 제3판 / 문성출판사
○ 신호진(2006) / 2005년 형법최신판례 / 문형사
○ 손동권 / 형법사례연구
○ 이재상, 김성천(2004) / 형법총론
○ 이재상(2000) / 형법총론
○ 이인규(2005) / 2005 형법보충강의안 / 유풍출판사
○ 임웅(2002) / 형법총론 / 상조사

키워드

형법,   형법개정,   형법론,   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