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정책][공기업개혁]공기업민영화의 정의,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과 과거 공기업민영화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공기업민영화(공기업개혁) 과제 분석(공기업민영화)

소개글

[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정책][공기업개혁]공기업민영화의 정의,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과 과거 공기업민영화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공기업민영화(공기업개혁) 과제 분석(공기업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Ⅲ. 공기업의 성장과정

Ⅳ.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1. 관주도 경제 파라다임의 한계
2. 여전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3.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3.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

Ⅵ. 공기업 민영화 사례

Ⅶ.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부문도 핵발전과 비핵발전을 분리하여 매각하고, 송전부문은 1개 회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배전과 판매는 지역별로 독립된 회사들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전력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요금을 받아 조성한 자금으로 가스산업이나 발전설비산업을 지원하였으나 한국전력의 비관련 다각화의 궁극적인 평가는 전력시장내의 배분적 효율 이외에도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전력?가스?통신?철강?발전설비?담배 산업의 경우 생산과 공급은 이윤동기에 입각한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문제 : 공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국부의 해외유출과 경제주권의 상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정서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영화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는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부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다.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으로 당해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경쟁력 증진은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국내고용은 물론 국내생산 및 소득을 증대시킨다. 투자과실이 다소 해외에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경제에 기여한 이상의 소득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외국자본의 추가유치에 도움이 되며,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세계적 유수기업과 공동보조로 유리한 국제적 경쟁여건을 만들 수 있다.
노동조합의 반발문제 : 해당 공기업의 종사자들은 민영화될 경우 고용조정에 의하여 실업문제가 발생하므로 민영화에 반대한다.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한국중공업?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은 대부분 1?2년 내에 민영화와 빅딜(대규모사업교환)을 마치기로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와 관련업계의 입장이 엇갈려 민영화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는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해 공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장지적으로는 고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화 초기에는 고용감축이 발생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고용기회가 증대하였다.
관련부처의 협조 : 공기업의 민영화에 의해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계층의 반대가 민영화를 어렵게 한다. 해당 공기업의 관련부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민영화의 대상 공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각 부처가 민영화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이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민영화하지 못하였고, 민영화된 것도 출자회사들의 지분매각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시에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
Ⅷ. 결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기업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성과도 컸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세계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서도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된 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케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및 공공재(public goods)등의 존재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의 실패와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 즉 비합리적인 기업운영, 무임승차의 문제, 공기업 직원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ur), 복대리인의 문제(agent-agent problem), 변화에 대응능력의 결핍 등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영화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몇 가지 연구사례를 보더라도 전자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민영화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새로운 경영기법의 개발과 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자기혁신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밖에 국민주보급을 통한 성장과실의 분배, 정부부담의 감소로 국민 세금부담의 감소,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종업원 주주제를 도입함으로 종업원들의 생산성향상 및 원만한 노사평화의 정착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민영화의 대상기업은 수익성, 경쟁성, 생산품의 전략성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개별기업의 환경과 내부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민영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영화의 방안으로는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계약제도, 정부규제완화 내지 폐지를 들 수 있으나 이들 방법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혼합되고 조정되어 나타난다.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1999),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 노성태(1998),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54회 국자정책세미나 자료
○ 류상영(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 송대희(1994),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서울: KDI,
○ 서태윤(1990), 한국정부조직론, 서울 : 박영사
○ 이수철(2002),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 윤성식(1995),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 조운용(2001), 민영화정책과정의 영향요인 분석: 동신산업과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원
○ 한국개발연구원(1998), 민영화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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