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의 정치][중국의 정부조직][중국 공산당][중국체제][중국 전망][중국정부]중국의 정치변화, 중국의 정치형태와 중국정부조직, 중국 공산당의 현황 및 향후 중국체제의 과제, 중국의 전망 분석

소개글

[중국][중국의 정치][중국의 정부조직][중국 공산당][중국체제][중국 전망][중국정부]중국의 정치변화, 중국의 정치형태와 중국정부조직, 중국 공산당의 현황 및 향후 중국체제의 과제, 중국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국정치의 변화과정
1. 중국 사회주의 탄생 및 다인물 시기 (1915~1949)
2. 모택동 시기의 사회주의 (1949~1976)
1) 제1차 5개년 계획 (1953~1957년)
2) 대약진 운동 (1958~1959)
3) 지도부의 분열과 경제회복
4) 사회주의 교육운동 (1962~1965)
5) 문화대혁명
3. 등소평의 사회주의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1976~1997)
1) 등소평의 시대의 개막
2) 현대화노선의 중심 : 하나의 중심
3) 현대화 노선의 기초 : 두 개의 기본점
4) 현대화 정책의 실시
5) 등소평의 리더십의 한계 - 6․4 천안문 사태
4. 강택민 시기의 사회주의
1) 정신문명
2) 사회주의 초급단계로서의 시장경제
3) 강택민의 정치개혁 구상 (개혁적 이미지)
4) 강택민 정치개혁의 이중성과 모순
5. 후진타오 시대

Ⅲ. 중국의 정치 형태

Ⅳ. 중국의 정부 조직 현황
1. 중국 공산당
2. 전국인민대표회의
3. 국무원
4. 중국인민해방군-중앙군사위원회
5.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6. 중국공산주의청년단
7. 인민법원
8. 인민검찰원

Ⅴ. 공산당
1. 중국공산당 중앙조직
1) 전국대표대회
2) 중앙위원회
3) 당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4) 중앙서기처
5) 중앙군사위원회
6) 중앙기율검사위원회
7) 중앙고문위원회
2. 중국공산당의 지방조직

Ⅵ. 중국체제의 과제

Ⅶ. 중국체제의 미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 단계에 도달했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향후 50년을 현대화 달성을 위한 새로운 3단계로 구분하면서, 2010년에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의 2배인 2천 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2020년에 4천 달러, 2050년에는 8천~1만 달러로 늘려 부강·민주·문명화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신 3단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사회도 급속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중국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에로 전환되고, 동시에 빠른 속도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중국 사회구조의 분화도 촉진, 계층구조의 다양화가 현실화되었다. 또한 국제화와 개방화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외 의존도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세계경제와 분리되어 자립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의 고도성장은 중국 사회의 다양화, 개방화,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중국인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도 산출했지만, 동시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계층적-지역적 불평등과 부정부패의 만연, 사회적 계층 분화와 갈등의 증가등 정치사회 의 불안요인도 양산하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최근의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사회에서 빈부격차의 증대는 점차로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타오 체제는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대의 긍정적 유산인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전면적 소강 사회 건설을 표방하면서 급속도의 압축성장이 낳은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역적-계층적-분야별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고, 국제적으로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Ⅶ. 중국체제의 미래 전망
세계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2030년경에는 경제규모면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당면한 장애점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질고 효율의 저하, 경제구조의 비합리와 모순, 특히 일부 국유기업의 활력 저하·부정부패·관료주의와 형식주의 심각성·지역간의 발전격차 심화·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의 환경에 대한 부의 효과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써 체제의 안정과 개혁·개방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중국지도자들은 1978년 12월 당 11대 3중전회 이후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안정과 주변정세의 안정 및 중국지도자들의 일관된 개혁·개방정책에 기인했다고 보고, 21세기에도 지금까지의 성취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 믿고 있다. 그리하여 등소평 사후 처음으로 수정한 <당장>과 <헌법> 등에서는 등소평이론 -연경제, 경정치- 을 명문화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재확인하였으며, 지도체제도 이에 맞춰 재편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정치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증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에 바탕을 둘 것이며, 대외관계는 수용과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체제가 당면한 주요 문제는 한마디로 정치개혁이 경제개혁에 미치지 못한다는 모순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에 발맞춰 민주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계속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특히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의 증대가 정치변화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체제가 급속도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발전할 향후 10~20년간은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 즉 무산계급자의 승리라는 붉은 이데올로기는 중국에서 회생불능 상태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일당국가체제는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대륙에서 한 세기 동안 뿌리내려진 중국공산당과 경쟁할 수 있거나 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의 부상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좌로의 복귀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1979년의 정치체제와 2000년의 정치체제 가운데 1979년 쪽을 택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중공 지도부 역시 우파도 경계하지만, 좌로의 복귀를 더욱 엄중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10~20년 중국의 정치체제는 현 체제(공산당) 내에서의 점진적 개혁과 다원주의가 진행될 것이며, 그것도 정치안정=경제발전이라는 전제하에 개혁의 완급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 역시 정치발전보다는 경제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정치불안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욕구분출의 정도에 따라, 직접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기능을 제고시키며, 군소정당의 역할을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처럼 해체, 분열될 것이라는 주장은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거나 붕괴될 여지가 조금도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요컨대,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는 다원화된 경제(연경제)를 일당체제(경정치)가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은 21세기 초 10?20년 중국이 시험하고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정계·정치근 저(1995) / 중국정치론 / 평민사
* 금낙희(1997) / 국제문제 / 강택민과 중국의 정치체제
* 김영화(1995) / 등소평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 문원
* 김재철(1993) / 모택동 이후 중국 공산당의 개혁:당의 재정립을 중심으로 / 중소연구 통권 60호
* 나영주(1995) / 개혁 개방정책과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 시민사회의 성장과 신권위주의 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세종출판사 / 중국정치 산책
* 서진영(1997) / 현대중국정치론 / 서울: 나남출판
* 이양호(1991) / 중국 지식인과 민주화 / 중소연구 / 제15권 제3호
* 이대우(2001) / 현대중국의 정치 / 부산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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