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빈곤의 발생 및 해결방안

목차

1. 실업과 신빈곤
1) 신빈곤의 등장배경
2) 신빈곤의 주요 특징
3) 신빈곤과 구빈곤의 구체적 차이점
4) 신빈곤과 중.고령실업 문제의 특성

2.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1)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2) 한국사회의 구조조정

3.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 방식

4.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의 결과: 고용 및 소비활동의 양극화와 불안정화
1) 생산부문: 고용의 양극화, 비정규화와 저임금화
2) 재생산부문: 소비의 개인화, 고비용화와 불안정화

5.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빈곤의 발생과 분화
1) 고용 불안정형 빈곤
2) 노동불능형 빈곤
3) 소비 불안전형 빈곤
4) 가정(정체성)해체형 빈곤

6. 신빈곤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여주고 있는 데 이는 후기산업사회가 겪는 구조적 문제의 한 단면 그 자체가 된다.
최근에는 과도한 소비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파산이 되는 가정이 늘면서 가족 단위의 정상적인 삶이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파산상태는 단순한 경제적 삶의 파산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삶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거나 봉쇄되는 상황이 됨으로써 더 이상의 삶의 전망과 기대를 할 수 없는 삶의 총체적인 위기를 낳게 된다.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는 빚을 진 가구주자가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하는 사건은 재생산영역에서 더 이상 삶을 지속시켜갈 수 없는 '삶의 총제적 위기'가 생명의 단절이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한편 표준적인 가정의 구성요건이 결여함으로써 겪는 '무가정형 빈곤'의 또 다른 예는 소년소녀 가장이 있는 가정이다. 이들 가정은 정기적인 수입을 가져오고 또한 가정을 재생산 단위로 관리해 갈 수 있는 성인(특히 부모)이 결손함으로써 일상적 삶의 기회나 관계에서 절대적인 박탈을 겪는 신종 빈곤층이다. 부모들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가출한 상태에서 노동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소년소녀 가정은 물질적인 빈곤상태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관계로부터 소외되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겪는 비물질적인 빈곤상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빈곤의 한 유형이 된다.
6. 신빈곤의 해결방안
신빈곤 해결을 위한 우선적인 조건은 무엇보다 새로운 빈곤의 성격과 그 존재방식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인식이다. 성장이 급격하고 또한 그에 따라 삶을 꾸려 가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규정되는 빈곤을 실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실태와 속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물질적 결핍의 단편적 현상으로 접근하던 빈곤에 관한 이해방식은 복잡한 발생구조와 성질을 지닌 오늘날의 신빈곤을 우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왜곡된 이해와 분석을 도출하여 정책의 부적절한 선택을 자초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제할 때, 대(對)빈곤 정책과 관련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빈곤정책의 대상과 수단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일이다. 신빈곤이 소비생활의 고도화 속에서 제약받는 일상적인 생활의 결핍과 관련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은 사회적 표준 계층과의 차별과 격차가 발생하는 일상영역에서 '삶의 기회'의 형평성을 회복해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빈곤 해결의 가장 실질적인 조건은 사회전체 차원에서 삶의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공공복지 정책의 실시를 들 수 있다. 신빈곤의 해결을 위한 공공복지정책은 생산과 생활활동, 각 영역별로 나누어 종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당국의 투철한 의지와 재정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복지는 있는 자의 돈으로 없는 자를 돕는 것이 때문에 국가 전체 차원에서 없는 자들의 경제·사회적 요구,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복지의 정치화'가 허용되어야 한다. 신빈곤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이의 해결은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적대 세력들간의 상이한 요구를 어떻게 조정, 합의되느냐에 달려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출현은 자본-노동의 양대 계급간의 역사적 타협을 통해 이룩된 산물이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은 무엇보다 밑으로부터 전개되는 빈민운동을 활성화하고 또한 정책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있는 관련 제도의 유연화이다. 신빈곤에 대응하는 새로운 빈민운동은, 과거 극빈층 중심의 운동방식 대신에, 여러 영역에서 결핍과 차별을 겪는 그러면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억압당하는 집단들과 다양한 연대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정치부문으로 적극 진입하여 빈곤해결을 위한 총체적이면서 공식적인 제도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운동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여러 인구층이 함께 사는 공동체 삶의 전체 과정을 개선하는 공동체적 전략을 활용하여야 한다. 복지와 관련된 정책수요의 추출로부터 복지공급의 방법, 그리고 사업집행 영역의 설정 모두가 구체적인 지역단위를 준거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공동체적 접근방식이 되겠다. 내용 면에서 공동체적 접근은 지역노동시장, 지역고용, 지역생산에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주택, 교통, 환경 관련 정책들과의 체계적인 협조 하에 각 부문으로 복지투자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관리해 가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생활방식의 고도화를 자극하며, 공동체 삶의 민주적인 이념과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공동체 접근의 중요한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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