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 복지에 관한 보고 및 발표

목차

Ⅰ 장애인가족의 정의
1.장애인가족의 개념
1)장애의 개념
2.장애인가족의 원인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
③ 시각장애

Ⅱ 장애인 가족의 실태 및 현황
1. 장애인구 추정 및 현황
1) 전국장애인 추정수
2) 장애 유형별 출현율의 변화 추이
3) 중복장애 추정수
2. 장애의 발생
1) 재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3. 장애가족의 구성과 특성 및 현황
1) 장애인의 결혼상태 - 성별
2) 장애인 가구와 비 장애인 가구의 세대구성 및 가구규모
3)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과 지출
4)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
4. 장애인의 보호여부
1)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성별
2)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의 보호수발인 유무 - 성별
3) 보호수발인이 있는 재가장애인의 보호수발인과의 관계 - 성별
6. 장애인의 취업 및 재활
1) 취업여부
2) 장애인의 직장유형

Ⅲ 장애인 가족의 이해
1. 장애에 대한 가족의 반응
2. 장애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3. 장애인 가족의 적응

Ⅳ 장애인가족의 문제
1. 가족지원서비스
2. 주거보장서비스
3. 교육보장서비스
4. 소득보장서비스
5. 고용보장서비스
6. 의료보장서비스
7. 생활환경서비스
8.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9. 여성장애인의 복지

Ⅴ 외국의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미국*
*스웨덴*
*프랑스*

Ⅵ 장애인복지 정책과 사업
1. 정책의 필요성
2.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3. 장애인 복지의 현행 관계법과 행정전달체계
4.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과정
5. 장애인 관련 정책
6.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7.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보장
㈎ 세금감면
: 소득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수입물품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자동차세 면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면세,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면세
㈏ 요금감면
: 전화요금 할인,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주차료 할인, tv수신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기타
: 무선호출기, 휴대폰, pc통신 이용요금의 기본료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4) 교육정책
①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중학교, 인문계 고교 및 실업계 고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② 대학특례입학제도
1994년 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학생정원령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1995년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에 정원 외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함
③ 특수교육
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의 교육분야(안) :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5) 직업재활정책
① 고용정책
㈎ 일반고용 (의무고용제)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의무고용정책
㈏ 보호고용
: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원고용
: 경쟁적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심한 장애로 인해 고용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된 작업장에서 계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196, 미국의 재활법) 지원고용제도는 직업진로계획, 직업개발, 배치, 사후지원, 사후지도의 서비스 과정으로 이루어짐
② 직업훈련정책
장: 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촉진 훈련과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활원, 장애인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실시되고 있음
6) 편의시설정책
① 건축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로 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타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자 하는 법률
7) 시설현황
①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작업활동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 장애인근로작업 시설,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센터로 나누어짐.
④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6.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1) 가족지원서비스
① 장애영유아 조기교육
② 부모교육
③ 가족상담
④ 가족관계강화
2) 주거보장서비스
① 장애인생활시설
②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③ 재가장애인의 주거보장 : 장애인용 주택배정, 장애인용 주택설계, 장애인의 주택자금지원
3) 교육보장서비스
: 특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일반학급, 순회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각기 교육기관과 교육방법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음.
-영유아기의 교육은 장애전담어린이집, 사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유아교육에 대한 차별화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중고등학교 졸업 후 장애인 전문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환경과 설비를 갖춘 재활대학 건립의 주장에 따라 2002년 한국재활복지대학이 개교됨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사회적응과 직업적응을 위한 교육과 부모 및 가족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음
4)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① 지역사회재활거점보건소
② 주단기 보호센터
③ 재가복지봉사센터
④ 심부름센터
⑤ 순회재활서비스센터
⑥ 수화통역센터
5) 여성장애인의 복지
① 관련 법률 및 제도
: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일부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지원책으로는 미흡한 상황이므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
7.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① 장애발생예방사업의 강화
② 장애인등록제의 활성화
③ 의료 및 직업재활사업의 확충
④ 장애인 취업기회의 확대
⑤ 특수교육 서비스의 전문화 및 특수학교 증설
⑥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⑦ 장애인 생활환경과 국민의식의 개선
⑧ 장애인복지의 행정전달체계의 확립과 재정지원의 확충
⑨ 장애인복지를 위한 방향 제시
-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 민간단체 역할의 중요성 인식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의 노력이 요구됨
- 장애인 스스로 의타심과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전체 장애인끼리의 유대를 통해 장애인권리 운동을 펴나감으로써 국가의 정책 방향과 사회인식의 제고에 영향력을 행사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 실태,   장애인복지,   장애인가족현황,   가족복지론,   가족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