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FTA(자유무역협정)의 영향,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FTA(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및 향후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추진과제 분석

소개글

[FTA]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FTA(자유무역협정)의 영향,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FTA(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및 향후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추진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 일반개요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Ⅳ. FTA(자유무역협정)가 미치는 영향
1. 경제통합효과
1) 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2.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정의 효과
2) 부의 효과
3.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Ⅴ.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Ⅵ.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Ⅶ.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Ⅷ. 유럽의 농산물 개방 사례

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문제점

Ⅹ.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추진과 과제
1. 한․중․일 FTA추진의 전제
1) 한․중․일 경제적 위상
2)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2. FTA추진과정에서의 과제
1) 경제수준 차이의 극복
2) 중․일간 주도권 경쟁
3) 수출구조의 유사성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간의 보이지 않는 패권다툼은 FTA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여러 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사실 중국이 한?중?일 3국간 FTA 논의를 주장한 의도도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 즉 한?일간 FTA 논의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한?중?일 3국간 FTA 논의에 앞서 한?일간 FTA 논의제의는 글자 그대로 논의에 그칠 개연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결국 한?중?일 3국간 FTA논의는 중국과 일본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이 사심없이 FTA의 필요성에 공감을 할 때 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논의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일이다.
3) 수출구조의 유사성
한?중?일 3국은 경제구조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많이 있다. 즉 중국의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결합될 때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수출구조이다. 한국은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 가공식품 등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역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철강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농산물, 의류, 섬유, 가공식품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경쟁우위 품목에서 이미 상당수 중복되어 있다. 수출품목이 같다는 이야기이다.
국제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과 일본 공히 수출품목이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 아직 농산물, 섬유, 의류, 가공식품 등에서 경쟁우위가 있지만, 빠른 속도로 기술수준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등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한?중?일 3국이 국제시장에서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은 한?중?일 3국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상호협력보다는 경쟁을 통해 상대방 국가에 우위를 지켜나가야만 발전할 수 있다면 자연히 해당 국가들은 지역경제통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한?중?일 3국도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결국 한?중?일 3국간 FTA체결도 이런 수출구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세계경제는 국제적인 상품교역과 직접투자 및 자본이동, 이민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거치면서 개방의 확대·심화라는 측면과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19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진행된 첫 번째 세계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자본이동이 급증했으며 1960년대 이후의 두 번째 세계화는 미국이 GATT 체제를 통해 다자주의를 확립하면서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했다.
1995년 WTO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다자체제 보다는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는 추세가 증가되면서 기존의 지역무역협정 참가국들은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 왔고,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은 지역주의(Regionalism)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동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편승하지 못한 국가는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3국간 정치. 안보적 이해관계의 대립, 과거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 비경제적 요소가 존재하고 경제발전단계나 경제체제상의 차이 및 역외 수출시장에 대한 경쟁적 관계가 3국간의 지역경제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무역자유화 및 경제개방화는 인접한 국가들간에 더욱 활발히 이루어 고 있는데 지역 협력체제로 탄생한 EU와 NAFTA는 역내 국가들간의 무역자유화 및 경제개방화를 가속화하고 역외 국가에 대한 배타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 지역 협력체제의 존재에 대항하여,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간 지역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 협력체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3국 모두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의 생산물이 자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기계산업편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1,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경제 정보,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2002
그린비, 한미FTA, 한미 FTA 국민보고서 , 2006
농업ㆍ농촌발전과 기업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박순찬 외, FTA의 득과 실, 2004
박번순 외, 이제는 FTA시대, 삼성경제연구소, 2002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2003
세계최고로부터 배우자 한국의 반도체 산업,
심광현, 한미 FTA,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한미FTA와 한국사회
안충영,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이갑수·한형근, 지역주의로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모색
이상옥,안재진, 한국의 FTA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2
이무원,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안세영,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2002
이해영,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정책위원장, 한신대
조석진, 농업과 미래사회 영남대학교 출판부
정인교,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정책연구원, 2001
칠레 國家情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8.
한-칠레 FTA 발효 1주년 기념 홍보책자, 재정경제부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무역자유화,   한중일FTA,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