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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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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WTO(세계무역기구)의 정의

Ⅲ. WTO(세계무역기구)의 역할

Ⅳ. WTO(세계무역기구)의 목표

Ⅴ. 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배경

Ⅵ.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

Ⅶ.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사례

Ⅷ.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대한 평가

Ⅸ. WTO(세계무역기구)의 운영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제국에 대한 이해는 WTO가 결코 회원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MFN 원칙이 말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다른 말로 하면, WTO 체제 구축이 제국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보급부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WTO 체제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면, WTO 체제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를, 생활세계에서 대중을 지배하는 제국의 지배회로 중의 하나인 것이다.
WTO 체제에 대한 이러한 의미 규정은 결코 자의적이지 않다. 시애틀 WTO 각료회담에 대한 反세계화 반대투쟁, ASEM 정상회담 반대투쟁, 세계무역센터를 붕괴시킨 9ㆍ11 테러, 스크린쿼터 축소ㆍ폐지에 항거한 한국의 영화인들은 WTO 체제가 결코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들 투쟁들은 세계경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문화를 화폐가치로 규정하려는 제국의 욕망을 WTO 체제가 일종의 대리인이 되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유무역 증진 속에서 회원국 모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WTO 출범의 명목적 목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문제는 WTO 체제의 명목적 목표 뒤에 은폐되어 있는 주름진 착취관계의 굴곡을 읽는 것이다.
Ⅸ. WTO(세계무역기구)의 운영 전망
WTO 체제는 일단 그 출범에 있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이 모두 참가한다는 점은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째, 미국등 선진국들이 자신들에 대한 WTO 체제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실제 이미 미국은 향후 슈퍼 301조 운영에 있어 명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칫 이전과 같은 쌍무차원의 각종 수입규제와 압력으로 인해 체제가 뒤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 하다. 둘째, 지역통합 움직임과의 상충 부분이다. 현재의 지역통합은 그 기본적 진행이 WTO 체제가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을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만에 하나 지역간 보호주의로 그 방향을 틀 경우, WTO 체제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는 위험성은 항상 상존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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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윤 지음(2000) / 변형윤의 경제에세이, 경제를 되새기며 / 여강출판사
송기호 지음 / WTO 시대의 농업 통상법
이종원(2001) / WTO관련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구 / 제19권3호 / 한국상사법 학회
조영정(2003) / 국제통상론 / 법문사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무역분쟁,   무역자유화,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