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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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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 윤락, 매매춘

Ⅲ. 한국 성매매(매매춘)의 역사
1. 조선시대
2. 일제강점기
3. 미군정
4. 196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Ⅳ. 성매매(매매춘)의 발생요인

Ⅴ. 성매매(매매춘)의 실태

Ⅵ. 유형별 성매매(매매춘) 방지대책
1. 전업형 성매매방지 대책
1) 집창촌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2) 집창촌 폐쇄․정비를 위한 기반 조성
3) 집창촌 폐쇄․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4) 관련법 제정시 검토사항
5) 집창촌 시범적 폐쇄조치 추진
2. 겸업형(산업형) 성매매방지 대책
1)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2)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3. 전자형 성매매방지 대책
1)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대책
2)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간의 성과 흡사하다. 여기서 유일한 구분기준은 \'화대\'이다. 성매매는 화대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성손님은 여성에 대한 선택, 체위, 콘돔사용, 폭력,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매춘여성은 성행위의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남성이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하는 여성비하, 변태행위, 폭력은 그것이 \'지불된 것\'이라는 이유로 성매매에서 정당화된다. 또한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은 자유롭게 탈매춘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기둥서방, 포주, 알선자들에 의해 사적관계나 빚, 폭력의 지배 아래 있다. 특히, 오랜시간 포주의 통제 속에 성적으로 이용되는 매춘여성은 자포자기의 노예상태에 빠지며, 탈매춘을 시도할때 폭력과 학대가 따른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매매가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득을 얻는 사람은 매춘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가 왜 여성에게 억압적일 수밖에 없는가는 성적 존재로서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서 찾을 수 있다. 매춘 여성에 대한 낙인은 \"비순결집단\"으로서 갖게되는 낙인과, \"공공의 성적 대상\"에 의한 지위로 대별될 수 있다.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평가가 상이한 상황에서, 여성이 성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대상화된 육체, 즉 \'취득되는/소유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매춘여성이 파는 것은 단순한 성기 사용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과 비하를 수용하는 \'여성성\'이다. 다시 말해서 가부장제의 권력관계 속에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매춘여성의 열악한 지위는 여성이 공공의 성적 대상이 될때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며, 매춘여성에 대한 성적 희롱, 강간, 살인, 폭력, 매매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매춘여성의 지위는 단순히 지켜져야 하는 여성의 순결이 상실된 집단으로서의 낙인이 아니라, 화대지불로 남성의 폭력을 용인하고,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가부장제의 신념위에 기반한 것이다. 여기서 매춘여성이 인간으로서 보호되어야할 시민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여성비하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매춘여성의 지위는 별개의 토대 위에 놓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잘못된 것은 사회적 관습(여성의 순결에 대한 이상과 바람직한 성)에 위배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는 가부장제의 신념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에게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매춘여성은 \'여성\'의 주변화된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전제로 이용되는데, 여성의 정체성을 \'성애화된 육체\'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권력은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시킴으로써 여성을 사회적 권력과 역사로부터 내몰고, 주변화시킴으로써 이를 모든 여성에게 보편화시킨다. 여성을 성적 존재로 규정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개별 존재가 아닌, 남성과는 구별된 단일한 열등자 집단이 된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의 성적 존재로 대상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여성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매매의 존재는 이러한 가부장적 신념을 확립, 영속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유해한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집약하고 실행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행위로써, 여성이 성매매를 통해 일정정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매춘여성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에 편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위한 직업으로 성매매를 옹호하려는 논리는 남성에 의해 강요되어 온 서비스를 파는 것에 의해 여성이 다른 영역에서 생계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여성이 가부장제의 권력관계 속에 존재하는 한 여성의 성은 남성에 의해 통제되고, 돈을 벌기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남성에게 종속되고 성적 상품으로 대해지기 때 문에 낮은 지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순결-결혼체계에 반하는 존재로서 매춘여성의 열악한 지위와 대안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기본적인 시민권은 강간신화의 타파와 순결인식, 가족체계, 결혼관 등의 변화를 통해 당연히 보호되어야할 과제이다.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넓히고, 성매매에서의 수익성과 성산업을 통제하면서, 가장 취약한 현실에 있는 여성에 대한 강압과 착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남성손님뿐 아니라, 법적 제도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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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수(1999) /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 한소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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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협(2005) / 젠더리뷰 Vol 9 / 제25차여성정책포럼발표집 / 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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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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