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 국민연금의 목적
ⅱ 국민연금의 제도의 배경
ⅲ 국민연금의 필요성
ⅳ 국민연금의 특성
ⅴ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연금종류
3. 기금운용체계 및 현황
4. 특수직역연금과 비교
5. 기초노령연금
6. 국민연금 개정 주요내용
ⅵ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Ⅲ결론
ⅰ 우리견해
ⅱ 연구방법

본문내용

영의 주체는 기금의 규모 및 운영내역과 수익률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비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주무부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운영 조직에 있어서 그 구성을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그 기금의 운용을 정부의 간섭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명문화하여야겠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운용을 보다 신중히 하여야 하고 특히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그를 위한 전산운영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겠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운용목표와 목표수익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③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노후대책으로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작 노후가 되어 소득능력을 상실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로 지급을 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다면 과연 어떠한 기분이 들까? 과거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인 급여생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바로 전액 수령하였으며 1998년 말까지 퇴직한 급여생활자는 퇴직 후 1년 뒤에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을 하여도 국민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수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자금의 고갈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관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 공공자금의 의무예탁도 점진적으로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 보험료의 평등한 납부의 실현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을 보다 충실히 확보할 수 있겠고, 또한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료 부과에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보다 수익력 있는 사업에도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사업은 제외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능력 및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금관리운용체계의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맡을 상시기구가 필요하겠다.
④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외형상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각 개인이 미리 저축하여 둔다는 적립방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차세대로부터 보조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7년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에서는 급여율을 70%인 것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금수급연령은 201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2033년에 65세가 되도록 하는 안을 권고하였다. 나이가 보다 근본적으로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기초국민연금과 소득비례 국민연금의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획단의 권고안은 65세로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안을 제외하고는 1998년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즉,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기획단의 안이 만영되지 않음으로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위기의 불씨는 남아있게 되었다.
Ⅲ결론
1. 우리견해
처음 제도 도입 시에 나라의 제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국민의 환심을 얻기 위해 너무 터무니없는 급여방식을 채택하여 지금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에서 얘기했듯이 적정한 부담으로 인한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오래전의 문제들로부터 서둘러서 벗어나야 하겠고, 지속적인 제도의 개정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책적 개혁이 필요할 것 이라 생각한다.
또한 전 국민의 노후대책을 위한 국민연금이라고 국가는 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는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을 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제가입을 의무로 하는 국민연금이, 강제가입이 있어도 가입하고 싶어 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 연구방법
1)역할구분
김영건 - 파워포인트 제작, 동영상 제작 및 국민연금 북대전지사 방문
현준섭 - 자료 정리 및 국민연금 북대전지사 방문
서대양 - 자료수집(신문스크랩 및 타연금비교, 운영현황) 및 국민연금 북대전지사 방문
송수현 - 자료수집(문제점 및 개선방안) 및 국민연금 북대전지사 방문
최필영 - 자료수집(적용대상, 연금종류, 기금운용) 및 국민연금 북대전지사 방문
김종일 - 자료수집(국민연금 목적, 필요성, 특성) 및 국민연금 북대전지사 방문
2) 자료수집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북대전지사 방문 - 인터뷰
2. 목원대학교 도서관
3. 인터넷 검색
3) 참고문헌 및 자료수집
국민연금관리공단 북대전지사 방문 - 인터뷰
국민연금 홍보물(2007)
- 사업장 업무처리 안내
- 이미 200만명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 꼭 체크 하세요!
- 여러분의 국민연금기급, 이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 노후준비의 첫걸음
- 지역가입자가 알아두실 사항
- 국민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과 노후생활설계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물(2005)
조선일보 신문 스크랩
대정부 국민연금소송모임 - 다음카페
사회복지학과대학생모임 - 네이버카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신 국민연금 8대 비밀 - 이승민 / 사자후(2007)
신 국민연금 8대 비밀 - 공식카페 http://cafe.naver.com/8secrets
노인복지론 - 권중돈 / 학지사(2007)
국민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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