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목차

Ⅰ. 서설

Ⅱ. 미국과 이라크 간의 관계 연혁적 고찰
1. 냉전 기간
2. 탈냉전과 대(對)이라크 정책 변화
3. 걸프전과 미국의 정책
4. 걸프전 이후
(1) 민족주의 자극으로 인한 후세인의 입지 강화
(2) 반정부 세력지원정책

Ⅲ.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정책의 이중성
1. 미국이 내세운 이번 전쟁의 정당성의 논거와 그 비판
(1) 이라크 프리덤(Iraq Freedom) 작전의 진행과정
(2) 알 카에다 지원의 배후 이라크
(3)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험
1) 핵무기
2) 생화학무기
3) 미사일
(4) 이라크의 민주화
2. 이라크 전쟁 발발의 진정한 이유
(1) 석유자본의 이익
1) 유전지대의 확보
① 유전이 있는 곳에 미국이 있다.
② 이라크 유전 지배구조 재편
2) 미국 석유자본의 이익
① 국익 아닌 자본의 이익
② 전쟁으로 돈버는 석유자본
(2) 군수자본의 이익
1) 전시체제의 허구
2) 국방비 증액과 무기개발
3) 군수 산업과 미국경제
4) 전후복구 사업과 종교적 이유
5) 국제적 역학 관계

Ⅳ. 이라크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국제연합의 목적』-UN(국제연합)헌장 제1조1항
2. UN헌장 제2조4항
(1) 해석의 견해 대립
1) 포괄적 해석 방법
2) 제한적 해석방법
3) 소결
3. UN헌장 제 51조(자위권)
(1) 관습법상 예비적 자위권 <캐롤라인호 사건을 중심으로>
(2) 헌장 제 51조상의 예비적 자위권
1) 예비적 자위권 긍정설
2) 예비적 자위권 부정설
3) 미국의 예비적 자위권에 대한 종례입장
4)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하여 미국이 주장한 근거
5) 각국의 파병과정에서의 논란
① 독일
② 일본
③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 위헌 논란
6)【소결】UN헌장 제 51조 예비적 자위권의 허용여부<소극>

Ⅴ. 결어

본문내용

사실상 없게 된다.
미국의 종례입장(Webster공식)과도 대립되는 의견으로, 따라서 미국의 침공 행위는 계획되었던 행위로 간주되며, 미국의 의도와 목표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엔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동과 선제공격당시의 사전불법행위가 급박하고 압도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전쟁으로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 박광기, 「이라크 전쟁과 한국의 안보정책변화」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문집』
Ⅴ. 결어
지금까지 미국 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미국이 내세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UN헌장 제 2조 ④항과 제 51조를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번 이라크 전쟁의 경우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단체와의 연계 등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전쟁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논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미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 “국제법과 국제안보의 환경은 유엔 헌장이 논의되던 시점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개념의 정립을 요구해 이라크 전쟁이 현 국제법의 테두리를 초월한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 전쟁이 적법한 전쟁이 아니라는 데 거의 이견이 없는 반면에 정당한 전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과거 코소보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전쟁 당사국의 피해에 대한 결정적 증거도 부족했으나 세르비아 정권의 '인종청소'와 탈레반 정권의 '테러세력 비호'는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를 반대해온 프랑스, 러시아, 독일과 대부분의 아랍, 이슬람 국가들은 물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엔 사찰단 책임자 등 유엔 관계자들까지도 한결같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는 전쟁"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이 이런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을 전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를 휩쓴 대규모 반전 시위의 물길을 통해서도 잘 확인된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전 발발 1주일만인 26일 이사국이 아닌 일반 유엔 회원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개회의를 열고 이 전쟁 문제를 논의했다.
아랍연맹과 비동맹운동(NAM)의 요청으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상이 재연됐지만 숫자로만 본다면 전쟁 반대 의견이 좀더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선준영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현 상황에 이른 것은 이라크가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전쟁을 지지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마지막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이라크를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지금 그토록 치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난 총장은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이 가능한 한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지만 전쟁 중에는 민간인 보호와 부상자 및 전쟁포로를 보호하고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알두리 유엔주재 이라크 대사는 “미국이 이 전쟁의 목표로 이라크 정권의 교체를 공언한 것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알두리 대사는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식수공급 부족, 이슬람 사원의 파괴, 하루 2천회에 달하는 미·영 연합군의 폭격 등 전쟁의 참상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대해 “국제법의 원칙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NAM을 대표해 발언한 라스탐 모드 이사 유엔주재 말레시지아 대사와 아랍연맹의 야햐 마마사니 대표도 “이라크전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거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도 전쟁에 나선 미국과 영국을 비난했으며 EU 의장국인 그리스와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상당수 서방국가들은 이라크의 “영토적 통합성과 주권"을 강조하거나 이라크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전쟁의 당위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폴란드, 싱가포르, 알바니아 등은 이라크의 무장해제 의무 위반을 집중 부각해 전쟁 책임이 이라크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2003. 03. 27. http://www.yonhapnews.co.kr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1차 책임이 이라크에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수 차례의 결의 이행 무시, 걸프전 이후에도 계속된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 후세인 정권의 폭정 등 여러 가지가 이라크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 위반행위이며, 정당성이 결여되어있는 무력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을 무시한 무력사용 및 유엔헌장 제7장의 남용 등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때 이 침공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미 당사국도 인정을 하였다.
현재 전쟁이 끝난 지금 적법성 문제를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제는 이 침공이 과연 정당하였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아직 이 정당성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량살상무기도 발견되지 않고, 이라크 정권문제도 확실히 해결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지금, 이 침공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조가 내린 결론이다.
참 고 문 헌
♠ 김한택, 2002「현대국제법」강원대학교 출판부
♠ Michael AKEHURST .박기갑 옮김 「현대국제법개론」한림대학교 출판부
♠ 외상통상부 외 20인공저, 2000 「현대국제법」박영사
♠ 김혜영, 2001 「미국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 정책」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주영 김상태 편 1999, 「중동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오름
♠ 김문환, 2003「이라크, 미국 ,한반도」도서출판 다인미디어
♠ 박광기, 「이라크 전쟁과 한국의 안보정책변화」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문집』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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