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및 대응방안

목차

1. 서론:한칠레가 태풍이라면 한미 FTA는 쓰나미

2. 한미FTA 추진 이유
2.1 한반도 안전보장의 제고
2.2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2.3 3대 선진화 개혁의 추진

3. 한미 FTA추진 위해 국민생명과 건강 포기한 미국과의 광우병 쇠고기 협상

4. 미국의 농업구조와 농업정책

5.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5.1 생산액 감소액 추정
5.2 수입 증가액 추정
5.3 고용감소

6. FTA 협상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6.1 이해관계자들의 설득
6.2 대외협상의 전문적 판단
6.3 자유주의적 내부개혁

7. 결론: 시험받는 국가능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실하여 진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협상대표들이 [형식적 성과내기]와 [내용상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건수는 많지만 실속 없는 FTA를 양산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는다.
6.3 자유주의적 내부개혁
3가지 선진화 개혁을 바로 착수하여야 한다. 한미 FTA의 타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년에 타결되던 아니면 그 다음 해에 타결되던, [교육 노동 규제] 3가지 선진화 개혁은 우리가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개혁이다.
또한 이 3가지 개혁이 성공하여야 우리는 한미FTA에서 기대하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곧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의 리더십]이다.
이와 관련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개혁의 철학]이 올바로 서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개혁]이다. 한미 FTA를 성공시키기 위한 [교육 노동 규제] 개혁 모두가 [자유, 경쟁, 시장 , 법치, 세계]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개혁이여야 한다. 만에 일이라도 [교육 노동 규제] 개혁이 [평등, 보호, 법률, 국가] 등 평등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21세기가 요구하는 개혁도 아니고 한미 FTA를 성공시키는 개혁도 아니다. 따라서 역사를 역진시킨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포풀리즘의 문제이다. 개혁의 방향이 올바르게 선 다음의 문제는 국가리더십이 얼마나 인기영합의 유혹을 뿌리 치고, 先公後私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얼마나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개혁을 과감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추호도 黨政 간의 혼선이나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일사불란하게 추진하여야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한미 FTA는 성공할 수 있다.
7. 결론: 시험받는 국가능력
한미 FTA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도 아니다. [어떻게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잘해서 크게 성공시킬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못하여 작게 성공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니 잘못하면 오히려 득보다 해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3번째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결국 큰 성공이냐 작은 성공이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국가능력(state capacity)]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능력이 크면 우리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실한 한미 FTA]을 결과하고, 작은 성공 내지 미미한 성취로 끝낼 수도 있다.
그러면 국가능력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회 각계각층의 능력의 총화이다.
국가지도자가 관련 산업 업종의 부문별 이해득실에 빠지기 쉬운 한미 FTA 논의를 장기적 국가비전과 전략차원의 논의로 이끌어갈 강력한 소신과 철학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국가지도자가 과연 개혁의 방향을 [자유주의]로 올바로 선택하고 인기영합주의를 극복하면서, 이익집단의 역풍 속에서도 과감하고 일관성 있게 [교육 노동 규제] 등의 선진화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개방의 이익과 고통을 비교분석하면서 그리고 지난 인류 역사의 교훈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보호보다는 개방]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설득해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공동선을 위한 노력을, 아무 보상 없이도, 오로지 공공정신(public spirit) 하나에 의지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혹시나 옛 선비의 후예인 이 시대의 지식인들도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적당히 무임승차(free riding)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또한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대외협상에서나 아니면, 국내 개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얼마나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 그리고 국가비전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적극적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만에 일이라고 [형식적 성과내기] [내용상 책임회피] [부처이기주의] 등에 포로는 되어 있지 않는가? 과연 이 시대의 牧民官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던질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시민사회(시민운동)가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자신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당당히 제기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 혹시 잘못된 판단은 아닌가를 전문가들을 찾아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시민사회가 자신들이 향유하고 있는 사회적 비중에 걸 맞는, 사회적 公器로서의 자기책무성(accountability)과 책임의식(responsibility)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종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면서도, 자신들의 집단이익(업종이나 지역이익)과 국가전체의 이익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나 이익집단들이 단순히 多元主義的 시민의식(pluralistic civility)에 머무르지 않고, 얼마나 성숙한 共和主義的 시민의식(republican civility)을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능력의 수준이 평가받는 계기가 이번의 한미 FTA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성공하여야 하고,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5년 안에 우리 후손들에게 선진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한미FTA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6.08
한미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2006.01
코트라 통상전략팀, FTA통한 분아별 해외기업 성과제고 사례분석, 2006
이창수,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6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한두봉,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추진전략”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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