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가족복지

소개글

빈곤과 가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빈곤 및 빈곤가족의 이해
1. 빈곤과 빈곤가족의 개념정의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3. 빈곤가족현황
4. 빈곤가족의 문제점

Ⅱ.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지원서비스 현황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빈곤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Ⅲ. 빈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재의 탈빈곤 대책의 문제점
2. 빈곤정책의 과제 및 정책 방향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하였을 때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으로 위탁아동의 선정기준을 18세 미만의 아동,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다.
(3)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지역사회보호사업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4) 지역아동센터사업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며(민간공부방이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 됨)지역아동센터는 보호. 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지역 자원 연계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아동의 지역사회보호개념을 실현하며 빈곤 맞벌이가정 아동양육의 부담을 해소하며 아동의 정서 및 건전한 인격함양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을 지향하고 있다.
Ⅲ. 빈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재의 탈빈곤 대책의 문제점
1) 빈곤층을 배제시키는 탈빈곤 대책: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우리 사회의 탈빈곤 대책이 빈곤층을 배제시키는 것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 및 직역연급 미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의 39.3%로 추정되며, 고용보험은 85.5%로 추정된다.
(출처: 노대명 외,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빈곤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의 빈곤층은 미래에도 여전히 빈곤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규모는 최소 100만명에서 최대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지나친 엄격함은 빈곤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빈곤층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인 가족관계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즉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수급자로 선정및 보호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정부는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심지어 압류 및 경매까지도 가능한데, 이러 일이 발생 할 경우 가족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낮은 급여수준으로 소득보장 정도 미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 통합급여를 제공받는다고 해도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그야말로 최저 수준에 머문다. 최저 생계비, 즉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보장에 대한 부가급여 형태로 제공되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최저생계비의 결정이 실제 계측과는 달리 예산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이 빈곤층의 욕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매우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예산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빈곤층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있다. 최근의 빈곤 양상의 가장 큰 특징중의하나인 일을 함에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의 존재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빈곤층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빈곤가족의 부양자는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기보다는 건설 일용직, 공공근로와 같은 임시직 형태가 많으며, 또한 이는 잦은 실업과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의 형태를 띄게 된다. 노동영역에서의 두 가지 형태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동에 따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각종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의 고용창출과 소득지원 정책을 실시해야하는데, 먼저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빈곤가족의 부양자자 외에도 노동이 가능한 피부양자를 위해서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나 취업에 유리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빈곤정책의 과제 및 정책 방향
1) 자활. 자립 기반 조성
기초생활보상대상자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인 직업을 갖도록 하여야한다. 현재 제조업 중심의 취업률이 높은 생산직종 위주의 훈련종목을 유망직종위주로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로 훈련기관을 임의로 지정해주지 말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대상자에게 폭넓은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
취로사업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취로임금을 최소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고, 보다 많은 취로일수가 제공되어야 한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확립
현행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이 약화되므로 일원화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부 행정, 전담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개개 가정의 동태, 욕구 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 개개인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전문가에 의해 대상자 개개 가정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 확립
빈민들의 소득과 재산 또는 특별한 요구들의 과학적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확충과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한국여성복지연구회(2006),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최경석 외 5,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황형옥(2005),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빈곤정책의 전환 모색”, 빈곤정책전환모색토론회 자료집,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보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사회 http://team.mohw.go.kr/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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