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

목차

[ 목 차 ]
1. 문제제기

2. 현대사회 여성건강권의 개념

3. 우리나라 여성건강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학적 여성건강의 특성
2) 모성관련 여성건강의 특성
3) 사회.경제적 특성

5.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모성보호제도의 의의
2) 모성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3)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6.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1)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2) 기업내 문제
3) 채용기피 문제

7. 모성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8.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
1) 여성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여성건강을 증진하는 예방프로그램 강화
3) 관련 법의 개정과 국가 정책의 마련
4)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성 강화
5) 조직화된 여성건강운동
6) 여성건강에 관한 정확한 통계 및 조사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이다.
- 여성은 우선적으로 여성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을 갖는다.
- 이러한 여성건강권을 여성자신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인정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2) 여성건강을 증진하는 예방프로그램 강화
-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자신의 몸의 변화와 각 시기에 필요한 건강 상식, 그리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학교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건강교육에는 성인지적인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 평소 건강을 지키고 질병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 이러한 교육은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누구나 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3) 관련 법의 개정과 국가 정책의 마련
-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가 분담해가야 한다. 이는 여성의 모성기능이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과, 아이의 양육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함께 키워가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현재 개정활동이 진행중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는 여성들은 임금노동자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령,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성요구의 다양성이 참작되어져야 한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여성, 장애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 여성건강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국가의 보건, 노동, 여성분야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 여성건강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를 지원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문간의 조정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웍 개발이 필요하다.
4)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성 강화
- 전 생애를 통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체계에 의한 여성의 접근을 보장한다.
- 모성보호에 관해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약물남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마련과 이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의 성인지적 관점, 인권 및 도덕적, 전문적인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서비스 및 훈련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의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조직화된 여성건강운동
- 여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주된 사용자와 종사자이며 가족 건강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또한 부적절한 의료개입(불필요한 제왕절개술, 자궁절제술)에 노출되어 있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고 있다(Norsigian, 1996:80).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개인을 넘어서 여럿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
- 이를 위해 여성들의 독특한 경험과 피해사례들이 모여져야 한다. 여성건강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미국 Boston Women's Book Collective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과 건강 등에 대한 경험을 모으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Our Bodies, Ourselves"라는 책을 만들어내 400만부 이상을 보급해 여성건강의 교과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 여성건강관련 조직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 여성건강과 관련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계망도 필요하다.
6) 여성건강에 관한 정확한 통계 및 조사연구
- 성인지적 관점이 전제된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제 여성학과 간호학, 의학, 심리학 등의 전공자들이 함께 여성건강문제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학회, 민간단체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여성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부통계가 필요하다.
- 여성의 요구가 보건의료체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녀성별차이에 민감한 접근방법, 최신 측정척도, 사회문화환경적 요소와 생물학적 행동요소를 같이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Heitkemper, 2000:194)
- 연구결과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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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1999), <보건정책과 여성:여성보건정책 수립 및 이행안내>(번역자료)
심영희,정진성,윤정로(공편)(1999), <모성의 담론과 현실: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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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화(1999-1), <여성, 몸, 성>, 또하나의 문화.
(1999-2), "여성건강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한국간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조영미(2000), "외국의 출산운동과 한국에서의 출산 운동의 방향 모색", <한국의 출산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토론회 자료집.
조주현(2000),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또하나의 문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토론회 자료집.
Heitkemper, Margaret(2000), "여성건강에 관한 연구:전지구적 관점에서", <여성건강>, 창간호, 대한여성건강학회.
The Boston Women's Health Book Collective(1998), The New Our Bodies, Ourselves, 25th Anniversary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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