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률]정보사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문제

목차

Ⅰ. 서론: 인터넷과 자유공간

Ⅱ. 정보사회의 새로운 매체로서 인터넷

Ⅲ. 표현의 자유의 이론적 배경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법리

Ⅳ.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미국 연방통신 품위법 위헌 소송
1. CDA와 Reno v. ACLU
2. 매체별 접근방식과 저속한 표현의 문제
3. 인터넷의 어느 정도 수준의 표현의 자유 보장

Ⅴ. 인터넷에 대한 법리적용 및 규제
1. 인터넷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리'의 적용
2. 이른바 '불온 통신'의 규제
3. ISP에 의한 외국 음란 홈페이지의 접속차단의 법적 문제

Ⅵ. 결론：인터넷에 관한 기본권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ISP로서는 면책을 위해서 성인의 접근마저도 차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명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인 성적 표현물마저도 접근이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는 성인층에 대한 분명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 기관이므로 법원이 기준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안보다는 훨씬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발상은 표현의 자유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규제 만능주의와 다르지 않다. 청소년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회 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조차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어떠한 국가 정책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안의 근간을 이루는 전기 통신 사업법상의 정보 통신부 장관의 불온 통신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권과 전기 통신 기본법상의 전기 통신 역무 이용 음란 죄조차도 위헌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법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인터넷에 관한 기본권 문제
이제까지의 논의는 두 가지 각도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인터넷에 관한 기본권의 확장 측면(이 점은 주로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 관한 기본권의 억제 측면(이 점은 주로 우리 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상반된 두 측면은 인터넷이라는 현상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분명해진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인터넷과 기본권의 관계는 확장인가 억제인가는 어느 쪽으로도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성 중'의 관계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도 기본권의 확장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그 자체가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불온 통신'의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기구 또한 끊임없이 정보 기술이 효율성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기술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인 저작인 [자유의 기술]에서 솔라 풀은 표현의 자유라는 위대한 업적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혼란 속에서 유실되어 버릴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글도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맺으려고 한다.
미래 사회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규범은 과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17,18세기 읽고 쓰고 출판을 한 사람들과 또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예술, 문화, 과학 및 역사적 유산을 남겨 준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인력의 10분의 1도 안 되었다. 이제 정보 활동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선진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반 정도가 정보 처리자이다. 오늘날 우리가 정보 사회에서 사용되는 지배적인 정보 방식을 다루기 위해 만든 법이 그 자유를 파괴하게 된다면 이는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자유 사회가 수세기의 투쟁을 통해 획득된 인쇄 매체 영역에서의 자유의 조건하에서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그 같은 거대한 업적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혼란 속에서 유실되어 버릴 것인지를 결정짓는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참고문헌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 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통권 제15호, 1997, 247~275면.
이인호,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안, 법과 사회 통권 제20호, 2001, 245~269면.
이인호, 영화검열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 개선방향-엄격한 의미의 음란에 대한 사전검열의 정당화요건-, 법과사회 통권 제26호, 2004, 171~206면.
이종영, 독일 멀티미디어법, 법제 통권 489호, 1998.9. 94~121면.
임지봉,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2006, 165~191면.
정영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세계헌법연구 제6호, 2001, 451~491면.
한상희, 뉴미디어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미디어융합’현상에 대한 헌법이론의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법률 통권 제11호, 2002, 4~31면.
황성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3호, 1998, 85~138면.
황성기,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 시스템의 헌법적 고찰-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사건(헌재 2000.6.29. 선고, 99헌가16)등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제2권, 273~309면.
황성기,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헌재 2002.6.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인터넷법률 통권 제16호, 2002, 60~77면.
Beckmann, Verantwortlichkeit von Online-Diensteanbietern in Europa und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2001, S. 202
Friedrich-Ebert-Stiftung (Hrsg.), Verbreitung von Hass im Internet, 2000.
Goldsmith, Against Cyberanarchy, 65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998, P. 1241.
Holznagel, Meinungsfreiheit oder Free Speech im Internet, AfP 2002, S. 128 ff.
Katsh, M. Ethan, “The First Amendment and Technological Change : The New Media Have a Message”, 57.
Lundmark, Power&Rights in U.S.Constitutional Law, 1999, P.118.

키워드

인터넷과자유공간,   새로운매체로서인터넷 ,   표현의자유의개념,   표현의자유의보장법리,   미국연방통신품위법 ,   저속한표현의문제,   음란홈페이지의접속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