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경제공황 기원, 한국경제 위기,배경, 한국 외환위기, 금융위기 원인,특징, 지하경제와 경제발전 관계, 한국 경제발전 과정, 최근 한국경제동향, IMF 정책처방 문제점, 선진경제 달성 핵심과제

소개글

[한국경제]한국경제공황 기원, 한국경제 위기,배경, 한국 외환위기, 금융위기 원인,특징, 지하경제와 경제발전 관계, 한국 경제발전 과정, 최근 한국경제동향, IMF 정책처방 문제점, 선진경제 달성 핵심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공황의 기원
1. 현 공황의 주기적 성격
2. 현 공황의 구조적 성격

Ⅲ. 한국경제의 위기와 그 배경

Ⅳ. 한국 외환․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
1. 대외적인 요인
2. 도덕적 해이와 산업금융 부실
3. 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

Ⅴ. 지하경제와 경제발전의 관계

Ⅵ.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특징
1. 강력한 리더쉽과 정부주도의 개발전략
2. 새마을 운동의 전개
3. 수출산업 중점육성
4. 적극적인 외자유치
5.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육성

Ⅶ. 최근 경제동향

Ⅷ. IMF 정책처방의 문제점 및 대안
1. 과도한 긴축과 신용공황
2. 경영투명성 제고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재벌해체

Ⅸ.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재벌해체라는 진보진영의 대안이 기업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모든 대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대기업도 필요하고 중소기업도 필요하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종조립기업은 수십만평의 공장에 수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대기업일 수밖에 없지만,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수천, 수만개의 부품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 공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효율적이면서 공평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이다. 다른 한편,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재벌이 필요악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개별기업으로서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이지, 삼성그룹 전체나 현대그룹 전체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수조원의 순이익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자금력과 대외신용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삼성자동차 투자에 전용되는 것은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희 회장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의 주주 중 그 누구도 이에 동의한 바 없다. 그 결과는 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몰락에 따른 혼란에서 보듯이,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룹내부 경영의 측면에서나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서나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재벌을 근원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의 상태로 전락할 것이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도 패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재벌체제의 근원적 혁신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절박한 과제이다.
Ⅸ.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를 구축한다.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벌규제방식을 각 사안별로 분리하여 개별적 규제로 전환하고 경쟁정책 시행을 강화한다. 사적 소송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국유 금융기관의 완전 민영화 및 부분 민유화 병행 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은 성과중심의 경영체체를 정착시켜 경쟁력을 강화한다. 노사정위원회 기능을 노사 합의기구가 아닌 노사정 협의기구로 전환한다.
재정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함께 민영화 이후의 보완체제를 구축한다.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산업·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을 분권화한다. 국가 R&D사업, 산학연 협동사업에 있어서 산업체의 역할 대폭 강화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및 개방수준을 제조업과 동등하게 확대한다. IT의 수요·활동기반 강화로 IT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시키고, IT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교육의 정착을 지원한다.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차별화·특성화 경쟁 유도하며, 지역교육(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도권은 세계도시로 발전시키고 지방은 중앙정부가 핵심역량을 적극 지원하는 win-win 전략을 채택한다. 지역밀착형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국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대전지역에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을 추가 이전하여 서울-대전의 ‘양대행정거점방식’을 운영한다. 교통부문간 투자배분 비율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교통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하여 교통의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한다. 비중동지역에서의 석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공급원을 다원화한다. 전에 걸맞는 삶의 질을 향상한다.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연금의 구조를 개선하는 등 사회복지제도를 개편한다. 환경자원을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관리하고 환경정책을 선진화한다. 농업정책은 개방과 시장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한 거점 전략을 추진한다. 적극적인 전방위 개방 추진으로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부품조달, R&D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한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한다. 경의선, 경원선 철도의 보수·개통 및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를 구축한다.
Ⅹ. 결론
우리가 IMF 프로그램까지 가게 된 것은 바로 지난 30년간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조직 및 제도, 그리고 정책운용의 관행이 이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제야말로 우리 경제, 사회전반에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과 질서를 정착시키는 대폭적인 개편을 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한국의 IMF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IMF의 관리를 받게 되기까지 지난 30년간의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조직 및 제도, 정치관행이 서서히 그 부패된 모습을 보이며 수면위로 떠오른 결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위기 즉, 외환위기는 벗어났으나 과거의 부패된 형태로 체제를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제2의 IMF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제도의 틀과 관행 그리고 질서를 정착시켜 경제대국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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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1999), 위기백서,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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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만수(1999), 한국자본주의와 공황, 경제위기와 노동운동,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한국의 경제발전과 외채(1997), 경제론총, 명지대 경제연구소
LG연구원(1997), IMF구제금융이후 한국경제성장+고실업+고금리, 주간경제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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