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정부][중국정치][중국 사회주의 민주관][중국 정부조직][중국공산당][중국정치지도부]중국의 사회주의 민주관과 중국의 정부조직, 중국공산당 및 중국 정치지도부의 향후 전망과 과제 분석

소개글

[중국][중국정부][중국정치][중국 사회주의 민주관][중국 정부조직][중국공산당][중국정치지도부]중국의 사회주의 민주관과 중국의 정부조직, 중국공산당 및 중국 정치지도부의 향후 전망과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회주의 민주관

Ⅲ. 중국 정부 조직의 현황
1. 중국 공산당
2. 전국인민대표회의
3. 국무원
4. 중국인민해방군-중앙군사위원회
5.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6. 중국공산주의청년단
7. 인민법원
8. 인민검찰원

Ⅳ. 중국 공산당의 개혁

Ⅴ. 중국정치 지도부의 향후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정치권력 기반이나 위신의 결여 등 후기집단의 지도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권력 중심의 이동이 심각한 정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진타오는 전면적인 권력이양보다 강의 균형자적 역할을 통해 자신의 집권 과정에 출현할 수 있는 정치적 모험들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해 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16기 전대회에서 이루어진 권력구조 개편 결과 중앙부터 지방까지 친장쩌민 세력이 전면적으로 진출하여 안정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적어도 5명이 장쩌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상하이방 출신으로 구성됨으로서 강의 권력 중심이 쉽게 동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장쩌민은 과거 등소평과 같이 후진타오에게 당 총서기의 직위를 물려주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계속 유지하는 소위 반퇴를 선택함으로서 후진타오 체제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반퇴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중앙공산당 권력승계의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간다면, 이는 권력승계 과정에 있어서 신·구 두 지도자간의 권력 분점과 견제를 위한 매커니즘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16전대회에서 이루어진 당장수정을 통해 장쩌민의 3개대표론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과 동일한 중국 공산당의 지배 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장쩌민은 이번 당대회 정치보고를 통해 3개대표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및 덩샤오핑 이론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며 전체 당의 지혜를 결집한 결정체로서 공산당은 이를 장기적인 지도사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3개대표론을 중국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이론적 무기임을 강조하였다. 13억 중국호의 새 선장이 된 후진타오 총서기 역시 추임 일성으로 개혁·개방과 현대화 사업 추진을 선언하면서 3개대표론을 앞세웠다. 이는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케 해준다. 중국 공산당이 자본가의 입당을 허용하는 이념적 기반이 되는 3개 대표론을 지도 이념으로 채택한 것은 시장화 개혁과 대외개방의 확대에 따라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 맞추어 당의 성격과 체질을 변화시켜 공산당 일당 지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신지도체제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기존의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해 공산당의 성격과 체질을 변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즉, 중국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이익을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수렴, 사회적 갈등·대립을 완화하고 최소화해 가는 매커니즘을 구축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매커니즘의 하나로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체질을 중국의 사회 변혁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16기 전대회에서 3개대표론을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확립한 것은 과거 경제영역에 엄격히 한정되었던 탈계급화가 당의 성격이나 체질변화 등 정치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가기 위한 이론적 틀로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쩌민이 3개대표론에서 계급이나 계급투쟁 및 계급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곧 당의 탈계급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산당의 성격을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로 규정하면서도 공산당이 반드시 노동자 계급의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가는 것은 아니며 당의 주요 성분에 있어서도 노동자만이 당의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후진타오 중심의 신지도체제는 장쩌민의 3개대표론에 따라 전면적인 시장화 개혁의 추진과 급격한 사회 분화현상에 대응해 가는데 절실한 신사고를 확립하여 적극적인 개혁노선의 추진이나 당의 성격과 영도방식의 변혁에 필요한 상당한 행동반경을 확보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개방과 시장화에 따라 중국의 신지도체제가 당면하게 된 가장 심각한 도전과 위기는 중국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 기반이 심각하게 와해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중국 신지도체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정책 과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과 경제발전을 통해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을 유지·구축해 가는데 있으며 특히 공산당의 성격을 이러한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변혁에 적응시켜 가는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공산당의 세력기반과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시켜 가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당내의 개혁으로 첫째, 당의 최고지도자와 중앙위원회간의 제도적 견제관계 수립, 둘째, 중앙조직과 지방조직간의 제도적 견제관계 수립 ,셋째, 당의 각급 조직과 당원간의 제도적 견제관계를 수립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공산당 이외의 기타 정치세력, 특히 민주당파의 공산당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 가기 위해 민주당파의 개혁을 통한 기능강화를 적극 추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중국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다원적 이익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다양한 계층·집단간의 대립과 경쟁을 조화시키고 균형을 유지해 가는 것은 정치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민주화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3개대표론에 기초한 과도기적 조치는 경제발전과 급격한 사회분화에 따른 중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체제간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간의 모순과 불협화음이 극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 후진타오 체제는 중국공산당의 운명과 관련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그런 이유로 전 세계는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준영, 전병곤(2004),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지영사
○ 김정계 저(2000), 21세기 중국의 선택, 평민사
○ 김재철(1998), 레닌주의 체제에서의 당의 영도원칙의 이론과 실제, 중소연구 통권 77호
○ 문흥호(1991),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의 체제개혁 비교연구 정치민주화와 공산당의 역할변화를 중심으로 , 중소연구
○ 이민자(1997), 중국의 경제 개혁과 농공민,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호 편(2000), 중국정치 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나남출판
○ 장현근 저(1997), 중국정치사상입문, 지영사
○ 한창수(1982), 1979년 이후의 중공정치체제의 변화 , 중소연구 제6권 제1호

키워드

중국,   중국정부,   중국공산당,   중국정치,   중국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