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대하여

목차

I.서론
1.독도의 역사
a.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
ㄱ. 신라 시대의 역사
ㄴ. 고려 시대의 역사
ㄷ. 조선 시대의 역사
ㄹ. 국제적 확인
b. 일본의 역사
2.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어업협정 파기

II. 독도 영유권 분쟁
1.독도의 선점이론
2.독도 영유권 분쟁의 전개
a. 평화선의 선언
b. 클라크 라인
c. ABC 라인

III. 한일어업협정의 파기와 신협정의 전개
1.협정 파기의 배경
2.신어업협정의 전개

IV.결론

본문내용

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어쩌면 일본의 국 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 등에 있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그 것이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논리적인 싸움에 대한 준비 부족 때문에 회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현대의 국제사회는 적어도 아직까지 는 힘의 논리를 배제하기에는 역부죽인 사회라고 여겨진다. 국제 사회에서의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한하는 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
하면 독도의 영유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잠정적 수역의 설정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제 외시킨데서 출발하는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어업협정도 정당하지 못하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6조를 보면 조약을 파기하려면 12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함을 명시하고 있 다. 즉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1년동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함에 있 어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분명히 확정되어야 하며 일본의 어업협정파기에 대하여 한국 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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