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전개과정 및 전망과 당면과제

목차

1. 서 론

2. 한중FTA의 경제내외적 득실

3. 한중FTA의 전개과정

4. 한중FTA 전망 및 당면과제

본문내용

등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농업의 기반 상실, 국내산업 공동화 현상, 대중무역흑자의 적자로의 전환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중국의 FTA 추진제의에 대해 신중하게 문제에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중FTA는 반드시 체결해야 하지만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 국내 여건 조성 및 여론조성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FTA와의 전략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한미FTA를 통한 미국의 한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상대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상쇄하고자 하는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한중FTA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FTA는 한미FTA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미FTA는 우리기업의 미국수출시장에 대한 중국에 비해 최우선 접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면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균형추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우리는 한층 여유롭고 강화된 협상력을 가지고 중국과 한중FTA 추진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협상의 구조와 내용을 한국에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선진 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남은 숙제는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서비스부문이 '경쟁, 개방, 규제개혁, 전문화, 대형화'를 이루는 것이다. 한중FTA 뿐만 아니라 각국과의 FTA를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세계경제에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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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쟈, 중국의 FTA추진배경과 전략해부, LG주간경제(2007.5.16)
이장규 외,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12.30)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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