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행정체제 특징

소개글

북한의 행정체제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 행정의 특징
1) 북한 행정의 이념과 목표
2) 북한 행정체계의 변천과정

2. 북한 신헌법과 행정체제
1) 북한 신헌법과 김정일 행정체제
2) 북한 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
가. 행정체제의 구조적 측면
나. 북한 행정체제의 기능적 측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이라는 두 가지 핵심으로 집약되며, '혁명과 전설'이라는 북한의 목표는 다름 아닌 ’평등과 효율'의 동시추구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결국 체제의 정통성, 즉 체제유지를 위한 상징에 불과하며 행정기능도 결국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위한 봉사기능일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행정기능을 내부적 측면에 속하는 주체사상의 내면화기능과 체제유지기능, 외부적 측면으로 분류되는 경제성장기능, 대외협력기능 등 4가지로 구분해 고찰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북한인민의 의식구조, 사유작용 등 모든 생활에서 내면화시키고 체질화시키는데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조화 기능은 김정일의 유일 체제를 구축하고 다지는데 제일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근래에는 김정일 체제를 다지는 데에까지 연장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이나 한편에서는 이와 상호 대립적인 교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대외관계에서는 통일보다 안보를 강조해온 북한에게 있어 행정체계의 체제유지기능 또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체제유지에 직접 종사하는 기관으로는 공안, 검찰, 사법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공안기관에는 국가 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있다. 국보위부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주요기능은 반당반체제 음모자의 색출과 검거, 간첩색출, 일반주민들의 동태파악, 사상사찰 등이다. 인민보안성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우리의 행자부에 해당한다. 인민보안성의 임무는 공산치하의 사회안전 질서를 유지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
북한의 행정기능 중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기능이다. ‘98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내각의 조직구조는 경제기능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즉 내각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분야 32개 부서를 23개로 통폐합하고, 전문 테크노크라트를 중심으로 진용을 구축해 경제회생을 위한 경제내각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지방의 행정기관도 지방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보면, 경제발전을 얼마나 강조하는가를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행정체계의 경제기능이 중요하게 부감됨과 동시에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행정체계의 기능이 바로 대외협력기능이다. 북한은 건국이후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경제사업의 기본목표로 삼고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폐쇄경제체제를 고수해 온 결과 필연적으로 산업전반에 걸친 기술수준의 낙후 및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그에 따른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1984년에 외채상환부담이 없는 외국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합영법(합작회사 운영법)을 제정하여 대외경제정책의 일대 방향전환을 시도했다.
특히 615남북정상회담과 대서방 관계 진전 등으로 개선된 국제환경을 배경으로 북한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대미대일은 물론, 두만강지역 개발, 그리고 나진선봉지역 그리고 남북경제교류협력(현대의 금강산 관광개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개발 등)을 적극 추진 진행 중에 있다.
- 참고문헌
전용헌,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 학위논문, 1991)
북한문제연구학회(1998). 「북한 연구」. 서울: 세종 출판사.
박완신(1999). 「신 북한 행정론」. 서울: 지구문화사.
김창희(2000).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서울: 법문사.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 http://unibook.unikorea.go.kr
통일부 홈페이지 -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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